한나라당은 국민의 고통이 안보이는가

시민사회단체, 한나라당 복지예산 삭감방침 반발

참여연대, 민주노총, 실업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회보장예산 삭감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월 20일 이 단체들은 국회 예결위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경기 침체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빈곤층 규모가 증대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예산 삭감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지난 발표한 “2001년 예산안 주요 문제예산”이라는 문건을 통해 사회보장예산이 소비적, 비효율적이므로 이로부터 2,000억원 이상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동안 미흡한 예산에 실망, 또 삭감 주장엔 경악

시민사회단체들은 IMF 경제위기의 진정한 극복과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충실한 보장을 위해 2001년 사회보장예산이 충분하게 확충되어야 함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게 이루어져 정부와 여당에 실망감을 보여왔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 증액은커녕 감액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지난 해 8월 통과시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데, 이에 동의했던 한나라당이 이를 위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 행위라며 비판했다.

삭감이 이루어지면 한나라당 규탄 투쟁도 불사할 것

의견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내년도 실업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나라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럼에도 한나라당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IMF당시 우리사회의 비참한 면모를 재현하도록 조장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늘 의견서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제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삭감에 동의하는 예결특위 소속 위원들은 향후 그들 지역구의 시민·노동·실업단체들과 연대하여 국민을 비참에 빠뜨린 의원임을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