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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15.10.01
  • 896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⑤] 100인 정당, 한국에선 불가능한 이유 - 정하윤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시간강사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⑥] 양당정치의 대표 영국, 왜 이렇게 타락했나 -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국회의원 수 확대, 세금 낭비 아닙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⑦]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10월 선거구 인구편차 비율을 2:1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하여 선거구 수를 조정하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의석수는 증가하고 농어촌 의석수는 감소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국회의원 수 늘려 특권도 내려놓자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 등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을 포함해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서 의원정수 확대안을 무시한 채 현행 300석에서 1석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받아들였다면, 국민의 의사를 왜곡 없이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이렇게까지 난항에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다.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도 유지하고 비례 의석수도 증가시켜 1인 1표 1가치라는 평등선거도 실현하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여성, 청년, 세대, 계급과 계층,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결코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3년 기준, 약 17만 명 정도로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인 약 9만 9천 명보다 많다. 이렇듯 의원 1인당 대표해야 할 인구가 많다는 점은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국회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의원정수의 확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게 하는 방법에 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개혁과 혁신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말뿐이지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권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수록 그리고 평등하게 주어질수록 사라진다. 따라서 의원정수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공유할 수 있다면 특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원정수의 확대는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꼭 실현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석을 고집함으로써 정치개혁의 과정에서 갈등만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둘러싼 갈등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리고 비례의석 축소에 반대하는 정당들과 시민사회에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는 새누리당 책임

 

농어촌 지역의석수 감소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300석이라는 의원정수의 새장에 갇혀 선거구획정에 있어 농어촌 지역선거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그러면서 비례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겠다며, 스스로가 농어민의 대표이고 대변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진정으로 농어민을 위하고, 농어민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새누리당은 300석이라는 새장을 깨고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농어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표이자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의석을 축소해서라도 자신의 지역선거구를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동은 농어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농어민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농어촌 지역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여성, 청년, 세대, 계급과 계층,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비례의석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에 앞장 서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위헌여지가 있는 농어촌특별선거구를 만들어 달라는 호소와 단식투쟁 등 극단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새누리당을 향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라고 힘차게 외쳐야 한다.

 

선거구획정안의 제출기한은 10월 13일까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기준도 마련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차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직의원들 그리고 각 정당들은 유·불리를 앞세울 뿐 정치개혁이라는 목적을 잃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여 지역선거구 수의 증감이 아니라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서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비례의석 확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합의점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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