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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15.10.13
  • 1998
  • 첨부 2

 

비례대표 확대 · 선거제도 개혁
사회인사들도 나섰다

곽노현·김수진·서해성·송기호·이나영·이동걸·이철희·지은희·하승창·홍세화

- 비례대표 확대·선거제도 전면 개혁 요구 사회인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0/13(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국 255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지난 몇 달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비례대표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인 10월 13일(화)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주관하여 100명의 사회 인사들이 보내 온 메시지를 발표하고, 비례대표 확대·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인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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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기자회견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서해성 소설가, 송기호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교수,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 원장,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지은희 전 덕성여대 총장, 하승창 씽크탱크 대표,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등 10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의 발전을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각계각층 국민의 처지와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할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보장받는 제도, 즉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면 선거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이 버려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고,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대로 다루는 균형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선거제도 혁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나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숫자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덕분에 국민들의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이, 상황의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0대 총선의 지역구를 오늘까지 결정해 국회에 제시해야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간의 비율이나 의석수를 국회가 제시하지 않고, 지역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거대 정당들과 현직 의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각 정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등 아닌 후보자를 찍었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를 되살리고, 국회를 국민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충분히 참여하는 균형 잡힌 기관이 되게끔 선거제도를 혁신합시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합시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어 국회와 정치를 바꿉시다.

 


2015년 10월 13일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김수진(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해성(소설가), 송기호(변호사),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동걸(전 금융연구원장), 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하승창(씽크카페 대표), 홍세화(장발장은행 은행장)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인사들의 200자 메시지> - 첨부파일 참조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권미혁     (사)시민 전 이사장

권명애     전 한부모연합회장

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만권     정치철학자, 저술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성진     변호사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승석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숙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정인     춘천교육대 한국사 교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정치학 박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진욱     변호사

김하범     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학재     베를린자유대학 박사후과정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김희서     구로구의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상임이사)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해성     소설가·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성창익     변호사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기호     변호사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양춘승     민주주의국민행동 전략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윤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오인배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삼     칼럼니스트

이김현숙  전 한국적십자사 부총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이상헌     한신대 교수·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이소영     대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헌욱     변호사

이현종     (사)여수시민협의회 이사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전 상임대표

정하윤     정치학박사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정현태     전 남해군수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장

지은희     전 덕성여대 총장·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최병현     민주주의국민행동 대변인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홍근명     세무사·울산시민연대 전 공동대표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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