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2(목) 국회에서 김무성 문재인 대표 등에게 비례대표 축소 개악 저지를 촉구하는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들. 사진 : 참여연대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정당·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열려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비례대표제포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국회의원] 김광진, 김기식,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박홍근,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이학영, 정진후, 진선미, 홍종학

매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되는 1천 만 표 유권자의 선택을 살리고, 국회를 다양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법정 기한인 11월 13일을 하루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금보다 줄어들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발족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 확대(최소 지역구 대비 50%이상)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지금도 심각한 불비례성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했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국회의원은 오늘(11/12)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하며, 비례성 높은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필요 없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합니다.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비례대표는 축소할게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역구 대표만으로는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사회갈등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너무 지역구 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석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다양한 유권자의 요구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소선거구 1등 뽑기 위주의 선거에서는 총선 때마다 1등이 아닌 후보자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천 만명의 표는 사표가 되고, 이들의 선택은 국회 구성에 별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국회의 불비례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역구 대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비중을 지금보다 늘려서 국회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대로 다루는 균형 있는 곳이 됩니다. 국회는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보장받는 제도, 즉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큰 정당과 작은 정당, 기성 정당과 신생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의석을 보장받게 되면, 정당들 간의 건강한 경쟁과 협력이 촉진됩니다. 정당과 국회가 바뀔 것입니다.

 

유권자의 뜻과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합시다. 선거제도를 바꾸어 정치와 국회를 바꿉시다.

 

2015년 11월 12일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비례대표제포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국회의원] 김광진, 김기식,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박홍근,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이학영, 정진후, 진선미, 홍종학

※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및 정당 참가자>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 최승현 노동당 부대표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김광진, 김기식, 심상정, 이학영, 진선미, 홍종학 의원은 일정상 기자회견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음.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 이호승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 박차옥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이범재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최유진 비례대표제포럼 조직국장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신숙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오경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