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통과 한미FTA는
무효다
입법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에 비공개 날치기 있을 수 없는
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국민적 저항으로 무효화할 것
1. 오늘(11/22) 한나라당이 또다시 날치기를 감행했다. 지난 2008년 예산안, 2009년 미디어법,
2010년 예산안에 이어 올해도 여지없이 거대여당의 날치기 강행처리가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비준
동의안은 지금까지 처리되었던 숱한 날치기 법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가의 입법주권을 제약하는 건국 이후 최대의
‘망국적 조약’이며 곳곳에 숨어있는 독소조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다. 오늘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동의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거부한 폭거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조차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조차 스스로 입법주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을 동원해 날치기 처리한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날치기 처리에 앞장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 FTA협정문을 제대로 읽어나 보았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국가 주권의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조약을 처리하는데 언론조차 통제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장막 뒤에 숨은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들의 폭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본회의장에 들어와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찬성한 한 명 한
명의 의원을 찾아내 똑똑히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3. 오늘 한미FTA 날치기를 위한 본회의는 원내교섭단체 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으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으로부터 불과 40분 뒤에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일방 통지를 받았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합작하여 야당의원들의 상임위 심사권과 본회의
투표권을 빼앗은 이번 날치기 처리는 전면 무효다.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하고,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의회민주주의 유린을 심판하는 데 나설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