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신들이 부끄럽다

피감기관 향응 받은 국회의원,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임채정 의장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할 것

지난 22일 대덕연구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6∼7명이 국감 직후, 대전 유성의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 천 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경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감 파행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에 성 접대까지 받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검찰은 대전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감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도 부적절한데, ‘성 접대’를 받은 의원까지 있었다고 하니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불과 3년 전에 제 손으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해놓고, 이 같은 추태를 벌인 의원을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겠는가? 언론보도 이후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들이 앞 다투어 술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같은 해명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은 검찰대로, 국회와 정당은 그 나름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성매매 등 향응을 받은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되어야 마땅하며, 정치적으로 영구제명 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고 이를 묵인, 방조해온 17대 국회 전체의 책임이다. 임채정 의장은 이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차원에서 사건의 경위를 밝혀 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길 바란다. 아울러 과기정통위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의 피감기관 접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마저 과거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 정당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윤리기구를 가동하여 당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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