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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2016.03.14
  • 597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난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고, 3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하여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캠페인단의 요구에 답변을 준 곳은 서울선관위와 대검찰청, 법무부 뿐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3월 14일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캠페인단이 받은 답변서를 아래에 공개하니 이들 기관이 공언한 약속을 총선에서 지키는지 유권자들이 감시해주십시오. 캠페인단도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요구시한이 지나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에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보훈처에서는 결국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2016총선넷] 캠페인단,서울선관위에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2016총선넷] 10개 국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

 

 

<서울선관위에서 보낸 답변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1. 총선넷 2016-0011호와 관련되며, 먼저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인바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자유와 공정시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게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검찰청에서 보낸 답변서>

 

민원회신(2016총선시민네트워크)

 

1. 귀하께서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한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민원 관련입니다.

 

2.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취임사('15.12.2)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법무부에서 보낸 답변서>

 

민원회신(2016총선시민네트워크)

 

1. 귀 단체에서 법무부에 접수한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민원 관련입니다.

 

2.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귀 단체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국방부에서 보낸 답변서>

 

2016총선시민네크워크 귀하(貴下)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단체에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군(軍)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국방부에서 조치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 준수 지시 하달(`15.12.31.)

가) 대 상 : 국방부본부, 각군 및 합참, 국직부대(기관), 소속기관 등

나)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

∙각급부대 및 기관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 준수 교육을 실시할 것

∙선거 관련 위규자 발생시 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됨을 반복 교육할 것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지침 하달(`16.3.4.)

가) 대 상 : 국방부본부, 각군 및 합참, 국직부대(기관), 소속기관 등

나)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별 추진사항 등 장병 투표권을 보장할 것

∙선거관련 오해소지 언행금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비방 행위 금지, 정치·선거 관련 각종 집회,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시위활동 참여금지 등 공명선거를 실천토록 할 것

 

3. 예비군 교육훈련 간 정치적 중립준수 강조 지시(`16.3.8.)

가) 대 상 : 예비군 교육훈련부대

나) 주요내용

∙예비군 교육훈련 간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할 것

∙전문강사 및 지휘관이 안보교육 시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나 정치적인 내용은 철저히 확인하여 배제할 것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 교육 실시(`16.3.10.)

가) 대 상 : 각군본부, 합참, 국직부대 선거업무 담당과장 및 실무담당자

나) 주요내용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강조 및 과거 선거사무 위반‧착오사례 교육을 실시함

∙사·여단급 이상부대 공명선거지원실을 설치·운영토록 지시

∙사이버상에 정치적인 댓글 게시 등 공명선거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것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공정선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답변사항 중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보낸 답변서>

 

 

 

<행정자치부에서 보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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