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

최근 우리 사회가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국민을 더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폭행, 폭언, 술자리 추태 등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동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최 의원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본인도 인정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막상 국회가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최연희 의원 사퇴’와 ‘국회 자정 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였고, 닷 새 동안 2,194명이 청원안에 서명하여 이를 입법청원하였다.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청원안(국회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