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당장 정치개혁! 득표만큼 의석배분!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확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입니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됩니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합니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합니다. 범국민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합니다. (-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중)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개혁촉구 집중행동>
- [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 [서명] 선거제도개혁촉구 범국민서명운동
- [직접행동] 정치개혁 100인 인증샷-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당신과 우리의 메시지와 인증샷 보러가기!
- [72시간 비상행동]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1/28~1/31)
- [활동선포]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2019. 2. 21)
- [답변결과공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2019. 3. 14)
- [답변 보러가기]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국회의원별 답변 확인)
- [긴급참여] 자유한국당, 끝까지 발목잡을 겁니까? 정개특위는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하세요! (2019. 8. 22)
- [시민행진+집회]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행진 및 2019 여의도 불꽃집회 (2019. 11. 23)
- [국회앞]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 돌입 (2019. 12. 2~12. 23)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할까요?>
- [입법청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입법청원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보러가기
-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민의 그대로의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 [토론회]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2019.1.18.)
- [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2019. 11. 6)
-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2019. 11. 26)
<선거제도개혁촉구 각계/이슈별 릴레이 기자회견/선언>
-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2019.1.14.)
- [참교육학부모회] 정치개혁 없는 교육 개혁 허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 앞당기자 (2019.1.19.)
- [청년] 청년정당인-활동가 천명이 외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2019.1.21.)
- [청소년 참정권]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 (2019.1.22.)
- [정치개혁공동행동+7개정당]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 촉구’ 원내외 7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2019.1.23.)
- [전국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2019.1.24.)
- [한국환경회의]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2019.1.24.)
- [장애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위한 장애인계 지지선언 (2019.1.28.)
- [여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2019.1.29.)
- [청소년 참정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 보내는 편지 (2019.1.29.)
-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선거제도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기자회견 (2019.1.30.)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 앞세우지 말고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 (2019.1.30.)
- [정치개혁공동행동+7개정당]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2019. 1. 31)
- [기자회견]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2019. 3. 28)
- [기자회견]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2019. 4.15)
- [긴급기자회견] 4/26,오후6:30, 국회 정문앞,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한당 물러가라 (2019. 4.26)
- [기자회견]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이상은 못참겠다 (2019. 6.17)
- [기자회견]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재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2019. 7.11)
-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2019. 8.13)
-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2019. 8.26)
- [정치개혁공동행동+7개정당]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2019. 10. 23)
-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 (2019. 10. 30)
- [공동기자회견]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2019. 11. 12)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청년 노동자 대표성 확대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라 (2019. 11. 19)
- [정치개혁경남행동]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기자회견 (2019. 11. 20)
- [정치개혁부산행동]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패스트트랙 선거법개혁 국회의결 촉구 기자회견 (2019. 11. 21)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D-1,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2019. 11. 26)
- [정치개혁대구행동] 20대 국회 마지막 임무, 선거법 개혁안 처리하라! 국회의원 세비 삭감, 특권 폐지, 국회를 개혁하라! (2019. 11. 27)
- [정치개혁공동행동+7개정당]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2019. 12. 3)
- [정치개혁공동행동+7개정당]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2019. 12. 12)
<선거제도개혁촉구 논평/성명>
- [논평]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2019.1.10.)
- [논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김종민 의원의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2019.1.17.)
- [논평]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2019. 1. 22.)
- [논평] 정치개혁에 관한 의원 입장 표명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개탄스럽다 (2019. 3. 8)
- [논평] 어이없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 (2019. 3. 11)
- [논평]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위헌 결정에 부쳐 (2019. 3. 5)
- [논평] 정치개혁에 관한 의원 입장 표명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개탄스럽다 (2019. 3. 8)
- [논평]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2019. 3. 20)
- [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2019. 4. 23)
- [성명]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2019. 4. 26)
- [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2019. 4. 30)
- [성명]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라 (2019. 6.27)
- [논평]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정치개혁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 이뤄져야 (2019. 7.18)
- [논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2019. 8. 29)
- [성명]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2019. 11. 27)
-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2019. 12. 13)
- [성명] 볼썽사나운 선거제 협상, 더 이상 선거제 개혁 후퇴 말고 즉각 처리해야 (2019. 12. 19)
-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2019. 12. 23)
- [논평]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2019. 12. 27)
<선거제도개혁촉구 홍보물>
2018. 2.1. 귀향길 시민들에게 나눠드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설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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