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자격 없다

출당 경고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안 될 일
한나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에 앞장서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구을)의 성희롱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강 의원은 자신이 심사의원으로 참가했던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회 참석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한다. 강 의원 본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식사 자리에 동석한 이의 제보가 있다고 하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자격과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평범한 국민 누구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물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비롯하여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강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는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출당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내 여성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지도부가 출당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이 당장의 비난여론을 무마시키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만약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출당조치’로 그칠 일은 아니다.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국민적 비판에 떠밀려 탈당권유, 사퇴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하고도, 정작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아 최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보전해 주었다. 다행히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과 같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고 ‘제명’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회의원의 성추행 발언에 책임을 묻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AWe2010070200.hwp논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