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8총선활동 2008-04-24   2312

참여연대 “18대총선 비례대표 공천제도 퇴행”

[파이낸셜뉴스]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돈 거래를 통해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박사는 24일 “현재 문제가 되는 당선자들의 경우 각 정당이 왜 공천을 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는데 당사자인 정당에선 이 문제를 명쾌히 설명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을 지낸 서 박사는 이날 P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낸 정몽준 후보를 왜 한나라당이 공천했는지는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이 공천할 사람을 공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제도가 과거에 비해 후퇴한 것도 이번 비례대표 파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친박연대나 창조한국당의 경우 별도의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나 심사위원회 기구 자체가 없었다”면서 “좀 심하게는 한나라당이나 친박연대의 경우 투표 전에 유권자들에게 배달되는 홍보 공보물에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정보가 아예 들어있지 않았다. 18대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의 제도는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선거를 해치워버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당은 선거 준비에 게으를 수 밖에 없고 유권자는 판단의 근거를 가질 수가 없다”면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시급히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출처 파이낸셜 뉴스 4월 24일자 :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294734&cDateYear=2008&cDateMonth=04&cDateDay=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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