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유권자연대, 100대 정책과제 발표-정책선거 전환 촉구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2대선유권자연대(상임공동대표 이남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외)는 15일 걸스카우트연맹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대결을 중심으로 한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권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어느 누구도 쟁점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비전을 중심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조차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쟁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과제 발표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유권자연대는 “우리 자신이 정책으로 후보를 선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목, 선거개혁은 유권자로부터 비롯됨을 강조했다. 유권자들에게 정책선거로의 전환의 주체로서 서달라고 호소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유권자연대는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진영의 정책공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은 “정교한 정책비교작업이다.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아닐 것”이라며 “정책선거는 돈선거와 지역선거에 의한 현실에 있어 당연한 것이자 당위”라고 말하며 정책선거 지향에 무게를 두었다.
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정책과제는 지난 10여년 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요구해온 개혁과제들이다. 이날 발표된 100대 정책과제는 단체들이 제안한 200개에 가까운 과제들 중에 차기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 3대 청산과제와 10대 정책과제가 별도로 간추려졌다.
3대 청산과제는 국가보안법과 호주제, 부정부패다. 모두 전근대적이고 냉전적 질서에 근거를 둔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 3대 청산과제는 이미 오랜기간에 걸쳐 청산요구가 있어온 만큼 즉각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유권자연대는 밝혔다.
10대 정책과제는 시민사회진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과제들 중에서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본 과제들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확대
②지방분권과 자치: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 소재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③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개정,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④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확대, 시민선거자유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소송법 도입
⑤경제개혁과 소득재분배: 재산소득자 과세강화,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편중해소와 경제정의실현
⑥노동에서의 차별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산업연수제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⑦사회복지 내실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제 도입, 무기여장애인연금 등 저소득·소외계층 소득 보장
⑧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견지, 정부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⑨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⑩WTO협상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 쌀 관세화 개방 반대, 문화분야 WTO 양허안 철회
세분화된 100대 정책과제는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영역별로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제도화를 위해 애써온 과제들이다. 실천적 의미를 갖는 100대 과제에 대해서도 유권자연대는 대선후보들이 진지한 검토를 통해 차기정부에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100대 과제는 인권, 여성, 환경, 에너지, 지방분권, 평화통일, 정치개혁, 행정, 재벌개혁, 조세개혁, 예산분야, 사법분야, 사회복지, 민생, 보건의료, 장애, 주택, 교육, 농업, 문화, 과학기술 및 정보분야를 비롯해 외국인노동자, 시민사회활성화 등의 주제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유권자연대의 이같은 정책과제 선정의 원칙은 △투명성 △참여 △평등 △생명과 평화
△차이와 연대다. 부정부패 없는 사회, 참여사회,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고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는 가운데 민주적 연대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유권자연대는 향후 각 대선 후보자들에게 정책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은 대선유권자연대 사이트의 ‘온라인 만민공동회’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각 분야별의 공약 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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