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입장

2005년 국감, 참여정부 절반 평가의 의미

내일부터 20일간 461개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도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안기부의 불법 도청 문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세금 논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쌀 협상 비준동의안, 행담도 개발의혹사건과 유전게이트 등 사회, 정치적으로 메가톤급 이슈들이 산적해있다. 이미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과 시민사회가 힘겨루기를 했던 것이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를 서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정략적인 거래에 나선 것만 봐도 이번 국정감사가 과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2005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절반을 평가 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여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책임을 묻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관련 국정 점검, 대안 마련 필요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 등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

노동시장의 양극화, 근로빈곤층 확산, 소득격차확대 등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고 민생, 경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 모두가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과 개혁을 되 뇌 일 것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와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 양극화의 해소, 미뤄왔던 해묵은 개혁과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 점검과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 삼성의 기아차 인수기도 의혹, 안기부 불법 도청 문제 등은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규명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33개 정책과제 국감에서 관철되도록 전방위적 공익로비 펼칠 것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 유발 발언 등 상식 이하의 의원, 평가할 것

열린우리당은 `국민참여형 국감’이라는 모토 하에 당 차원의 국감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국회의원’을 모집하는 등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세금이 바로 쓰였는지’를 점검하여 참여정부 전반기의 실정을 평가할 것을 선언하였고, 원내대표실을 중심으로 국감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대학생, 직능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국감모니터단 운영에 착수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국정의 중심이 ‘서민 생활’이어야 한다며,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는 모토 하에 ‘양극화 해소! 사회 공공성 실현’을 핵심과제 삼았다. 이렇듯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정당이 밝힌 계획과 포부는 실로 대단하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는 국정감사,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30개 피감기관 (건교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원,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회사무처,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농림부,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서울지방국세청, 수출입은행,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항공, 항공우주정책발전심의회, 해군본부, 행정자치부(공직자윤리위원회),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책과제 33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방위 공익로비를 펼칠 것이다.

더불어 33개의 정책과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적절히 제기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임위별, 의원별로 모니터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 유발 발언, 불필요한 이념공방, 욕설, 윽박지르기, 중복질의, 낮은 출석률, 잦은 자리바꿈, 질의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는 등의 권위주의적 태도 등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국정감사를 정쟁, 구태, 부실 국감으로 만드는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