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시민연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경제노동, 교육, 녹색, 사회복지, 여성, 지역, 평화 분야 7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2007대선시민연대는 10월 18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간 서민생계 기반은 붕괴되고 경제적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었으며, 신개발주의, 시장만능주의, 재벌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이 득세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선시민연대는 각 정당 대선후보가 반드시 채택해야 할 7대 과제로 ▲ 경제노동 분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체노동자의 55.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25% 수준까지 절반이하 축소’, ▲ 교육분야는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의 도입’, ▲ 녹색분야는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폐합 추진’, ▲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복지 지출비율의 GDP 대비 15% 달성’, ▲ 여성분야는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 지역 분야는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관리체계 구축‘, ▲ 평화분야는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등을 제안하였다.

대선시민연대는 이후 유권자들과 함께 각 후보가 7대 과제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과 폐기대상 공약 선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후보의 공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투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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