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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18
  • 1225
  • 첨부 1

경제노동, 교육, 녹색, 사회복지, 여성, 지역, 평화 분야 7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2007대선시민연대는 10월 18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선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간 서민생계 기반은 붕괴되고 경제적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었으며, 신개발주의, 시장만능주의, 재벌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이 득세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선시민연대는 각 정당 대선후보가 반드시 채택해야 할 7대 과제로 ▲ 경제노동 분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체노동자의 55.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25% 수준까지 절반이하 축소’, ▲ 교육분야는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의 도입’, ▲ 녹색분야는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폐합 추진’, ▲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복지 지출비율의 GDP 대비 15% 달성’, ▲ 여성분야는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 지역 분야는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관리체계 구축‘, ▲ 평화분야는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등을 제안하였다.

대선시민연대는 이후 유권자들과 함께 각 후보가 7대 과제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과 폐기대상 공약 선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후보의 공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투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we2007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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