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공동결의문>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1년 만에 모든 것이 거꾸로 뒤바뀌었다. 민주주의는 다시 숨 막히는 유신과 5공의 군사독재로 후퇴했고, 경제는 IMF 환란위기를 넘어서는 대재앙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또 한반도 평화를 넘어 번영의 시대를 여는 기대마저 갖게 했던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극단적인 갈등상황으로 얼어붙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호언장담했던 7% 경제성장과 일자리 300만개 공약은 집권 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고, 실업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희대의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주가는 반 토막이 났고, 엉터리 환율정책으로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초등학생까지 성적경쟁을 조장하면서 사교육의 광풍으로 내몰았다.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는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민주반서민반시대 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고통 받는 서민과 민생은 안중에 없다. 오로지 재벌의 이익과 독재 권력에 대한 향수만이 있을 뿐이다.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을 주고, 언론을 장악해 정권의 도구로 쓰려는 추악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을 검열하고, 국정원을 안기부로 뒤 바꿔 국민들을 사찰하고, 휴대폰 통화마저 엿듣겠다는 악법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절규하던 힘없는 서민들을 무도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압살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청와대가 앞장서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호도했다. 엄정해야 할 검찰은 편파왜곡 수사로 살인진압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억울한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에게는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덮어 씌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본질이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불순한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또한 최악의 경제민생위기를 맞이하여 실업, 일자리, 교육, 복지 등 특단의 서민지원대책과 서민입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의 결의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반민주반서민반시대 악법의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재벌방송언론장악독재음모를 즉각 철회하고, 언론법 개정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준수하라

하나.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에 역행하는 재벌특혜 정책인 금산분리 완화재벌은행법과 출자총액제도 폐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제 개악과 기간제 연장 음모를 철회하라.

하나. 남북갈등과 안보불안을 고조시키는 시대착오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의 즉각 이행하라.

하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지방말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무도한 공권력 행사로 서민을 압살한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 은폐 및 조작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도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용산참사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시민사회를 포괄한 범정파적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