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54명의 초선의원, 시대를 거슬러가나?

“촛불을 빙자한 불법 폭력의 남발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오남용이다. 최근 정당한 법집행을 독재정권의 회귀, 공안정국의 조성이라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한치의 흔들림 없길 바란다. 복면한 사람부터 사전 격리해야 한다.” (2008-10-9 행안위 경찰청 국감)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구, 행정안전위)

“유모차시위는 조직적 불법시위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법시위단체나 급진적 성향의 어머니들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편집한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비뚤어진 모정이나 빗나간 모정이었다.” (2008-10-9 행안위 경찰청 국감)

백성운 의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토해양위)
“사제단이 시위대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 “아무리 평화로운 미사라고는 하지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군중집회를 매일 갖는 것 자체가 교통정체, 인근지역의 영업방해, 국민안전위협, 법질서 파괴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 (2008-7-2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

유정현 의원 (서울 중랑구갑, 행정안전위)
“향후에 시위 경찰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 계신 경찰 분들에게도 집회나 시위 출동횟수나 야간 출동횟수 또 강력범 검거 건수와 관련해서 저는 차등적으로 반드시 성과급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10-13 행안위 서울경찰청 국감)

이범래 의원 (서울 구로구갑, 행정안전위)
“자유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촛불) 시위 현장에 끌고 나온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죄를 적용해야 한다” (2008-9-22 행안위 전체회의)

이은재 의원 (비례대표, 행정안전위)
“촛불집회는 좌파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 하기위해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보안형사는 단 두 명만 승진을 하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2008-10-9 행안위 경찰청 국감)


2. [용산참사] 이범래 의원 등, “용산 참사는 “테러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다?”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해결이 이토록 더딘 것은 용산참사를 “테러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라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의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태원, 이범래, 신지호 의원 등은 용산참사를 ‘테러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범래 의원 (서울 구로구갑, 행정안전위)

“용산에서 벌어진 행위는 시위가 아니라 테러행위라고 정의하겠다.”
“지난 10년간 훨씬 가벼운 점검불법행위에도 특공대 투입한 적 많죠” (2009-1-21 행안위 용산참사 긴급업무보고)




김태원 의원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행정안전위)

“(용산철거민 시위는) 무고한 시민에게 상해를 가할 테러이다”
(2009-1-21 행안위 용산참사 긴급업무보고)





김용태 의원 (서울 양천구을, 정무위)
“자격요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여 큰 굿판을 벌여 보려는 사람, 여기에 과격 투쟁이 보상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폭력투쟁을 생존권 투쟁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굴복할 순 없습니다.” (2009-2-11 본회의 용산참사관련 긴급 현안질문)

유일호 의원 (서울 송파구을, 보건복지가족위)
“솔직히 전철련은 사기꾼 집단이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갖고도 장사해먹을 사람들”
(2009-6-18 쇄신특위 토론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언 후 논란이 일자 취소 후 쇄신위 속기록에서 삭제)

신지호 의원 (서울 도봉구갑, 행정안전위)
“(철거민의)행위는 테러행위이다” “농성자 중에 누군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시너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사망 이유로) 고의 방화도 배제할 수 없다” (2009-1-21 행안위 용산참사 긴급업무보고)

이은재 의원 (비례대표, 행정안전위)
“정부 흔들려는 분열세력의 불법시위 미화를 우려한다” “도대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망루설치를)할 수 있는지 국민으로서 반성해야 한다.” “시위를 두고 보기만 했다면 직무유기다” (2009-1-21 행안위 용산참사 긴급업무보고)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구, 행정안전위)
“배후세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한 폭력시위다” (2009-1-21 행안위 용산참사 긴급업무보고)


3. [대운하, 종부세 외] 권택기, 조해진 의원 등, “대운하는 ‘숙원사업’, 종부세 완화는 ‘사회주의적 질주를 바로잡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에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말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한반도 대운하’, ‘부자감세’ 등 이른바 ‘반민생-반민주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정부는 ‘대운하 사업’의 명칭을 변경해 22조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주요 정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6/29 라디오 연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에 참여했던 몇 몇 초선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대운하 사업이 비판에 봉착할 때마다 사업 강행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미디어관련법’과 부자감세로 비판을 받았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냈습니다.

권택기 의원 (서울 광진구갑, 정무위)

“(국무총리실에서 여론조사 등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대운하를 100대 과제에서 제외했다고 하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합리적으로 설득시켜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대운하를 처음에 구상했던 사람들은 매국노입니까?” (2008-10-23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감)

조해진 의원 (경남 밀양시창녕군, 환경노동위)

“(종합부동산세법 논란과 대해 언급하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사회주의적인 의식 또 사회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온상이 될 수 있는 의식이 많이 확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그렇게 몰아 가지고 못사는 사람들, 서민들 속 시원하게 해 주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9-24 예결위 전체회의)

김장수 의원 (비례대표, 국방위)
“(대운하 사업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하면 재고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면 자기 주관을 갖고 정치생명을 갖고 가야 한다” (2009-3-17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대표로 있는 <아우어뉴스> 인터뷰)

백성운 의원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국토해양위)
“(대운하는) 지금은 엄연히 중단된 상태이지만 강을 정비하고 뱃길을 살려나가는 일, 이건 운하와는 별개로 해나가야 할 숙원사업” (2008-7-2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

조윤선 의원 (비례대표, 정무위)
“지금 미디어법이라는것 역시 민주당이 생각하고 선전하고 이러는것처럼 악법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미디어법을 찬성하는세대는 20대가 굉장히 월등히 높습니다” (2009-6-24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진성호 의원 (서울 중랑구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MBC 등 방송사 노조를 중심으로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한마디로 시청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 파업” “지금 MBC가 방송장악을 얘기하는데 정말 MBC구성원들이 방송을 장악한 것 아닌가” (2008-12-29 PBC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

4. [MB악법 발의]  강승규, 이철우 의원 등, “미디어악법, 국정원 강화법 등 악법발의 앞장서”  현경병 의원, 18대 국회 1년 동안 대표발의 법안 0건

지난 정기국회 이후 한나라당이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이른바 ‘MB악법’을 발의하는데 몇 몇 초선의원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미디어 4대 악법에 포함된 ‘신문법’은 6월 국회가 파행을 겪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마스크 집시법’, ‘국정원법’은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한편 이와 달리 현경병 의원의 경우 1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발의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부실법안을 양산하며 ‘발의 건수’만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때, 악법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말도 나올 법 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대표발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참고로 초선의원 중 재선거나 의원직 승계 의원을 제외하고, 현경병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가 없는 의원은 이영애(자유선진당), 정국교(민주당) 의원 등 세 명. 이 중 정국교 의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

이철우 의원 (경북 김천시, 정보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에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재규정. 애매하고 포괄적인 규정은 국정원 직무범위의 확장을 가져와 정치사찰이 합법화 될 것임

손숙미 의원 (비례대표, 보건복지가족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정부가 지정한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민간모금기관의 독립성 훼손과 배분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임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육지원을 받는 부모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도록 함.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적정수준의 공적 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며, 바우처 관리비용(카드수수료만 최대 400-500억)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실제 부모의 보육부담이 가중될 것임.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