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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개정
  • 2018.01.29
  • 709

20180129_참여연대 개헌시안 발표토론회

참여연대, 헌법 개정 시안 발표 토론회 개최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 1년 6개월 연구결과 발표

기본권 강화, 분권과 자치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 제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은

오늘(1/29)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헌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

  • 주최 : 참여연대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

  • 일시 장소 : 2018. 01. 29. 월 13:00 -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_논의 경과와 개헌의 방향

    • 발제 2 : 한상희 참여연대 기본권연구모임 연구위원(건국대 로스쿨)_헌법개정시안 해설

    • 토론 1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 토론 2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토론 3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로스쿨)

    • 토론 4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5 :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6 :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7 :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개헌특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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