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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개정
  • 2018.02.20
  • 735

참여연대 헌법개정 논의 경과와 개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중장기 활동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갑시다”라는 제하의 20주년 선언문을 채택했다. 20주년 선언문의 전문과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기념비적인 시민행동이 일어나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제도와 권리조차도 시민이 부단히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쉽사리 후퇴한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부패와 특권의 사슬,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장벽,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 시민의 권리는 더디게, 시장의 권력은 빠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 소수에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나날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태가 파괴되는 위험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상호 불신과 군사대결의 덫에 갇히면서 한반도 정전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장 난 체제가 강요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과 행동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 그리고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온 역사를 직시하면서…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2016년 총회에서 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우리사회 각 분야 개혁정책 과제를 총정리한 단행본 출판을 기획하는 한편, 87년 헌법의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를 보다 참여민주적이고 인권지향적인 공동체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체제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2016-17 촛불혁명과 정권교체의 격변을 겪으며 참여연대 정책위원회는 2017년 6월 정권교체 이후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 70개를 정리한 단행본, 『새로바꿈 대한민국-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키워드 70』 (이재진, 2017)을 발행하였다. 또한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2016년 8월 이후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참여연대 내부 각 활동기구의 의견과 국회 안팎의 개헌논의를 종합하여 오늘(2018년 1월 29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안’을 정리하여 처음으로 공론에 부칠 수 있게 되었다. 촛불혁명은 참여연대의 시안 작업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고 구성원들에게 적극적 동기와 상상력을 제공했다.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논의경과 

 

차수

일시

주요 논의내용

비고

1

2016.08.29

연구모임 구성과 연구모임 운영안 논의

개헌론 전반에 대한 논의

헌법 개정 여부/방향 검토

2

2016.09.12

지방분권 개혁과제 중 개헌사항 발제와 토론

3

2016.10.10

기본권 부분 헌법 개정 사항 발제와 토론

인권에 기반한 헌법개정 방향 발제와 토론

4

2016.12.12

국회 개헌논의 착수에 대한 입장초안 검토

분권형 국가에 관한 발제와 토론

5

2016.12.19

헌법 개정 외 개혁과제 발제와 토론

6

2017.01.09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본권 제도화 방안 초안검토

7

2017.02.13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1차 검토

헌법개정안 본격논의

8

2017.02.27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1-2장 8-9장 발제 토론

9

2017.03.07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3,4,5장 발제 토론

10

2017.03.16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논의 종합

11

2017.03.24

조약체결 비준헌법재판소조세법률주의자치분권양원제 관련 발제 및 토론

12

2017.04.04

연방제직접민주주의사법제도 관련 발제 및 토론

13

2017.04.19

환경동물지속가능성경제 관련 발제와 토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쟁점사항 보고 및 논의

14

2017.04.24

경제재정직접민주주의(소환발안발제와 토론

15

2017.05.17

사회권지방분권 발제 토론

국가인권위 헌법기구 검토 발제 및 토론

16

2017.05.29

조약 관련 발제 및 조문 검토

새로고침 대한민국 수록 헌법의 개정’ 부분 토론

17

2017.06.12

토론회 발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발제문 검토

지방분권 개헌안 발제 및 논의

18

2017.06.19

토론회 발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발제문 2차 검토

토론회

2017.06.22

-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_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개최

19

2017.07.10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발제와 토론

토론회

2017.07.17

-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_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20

2017.08.09

시민사회 개헌 대응 전략 논의

권력구조 부분 토론

21

2017.08.21

권력구조 개헌방향에 관한 의견 발제 및 토론(발제: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부소장)

22

2017.09.11

국가감사제도(감사원관련 발제와 토론

23

2017.09.28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1_기본권

헌법 개정안

조문별 검토

24

2017.10.16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2_기본권

25

2017.10.30

사회적 기본권 관련 개헌 방향 발제와 토론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3_기본권

토론회

2017.11.01

<헌법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개최

26

2017.11.06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4_주거권 등

27

2017.11.15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5_기본권

외부발제노동권(김선수 변호사및 교육권(임재홍 교수)

28

2017.11.20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6_기본권

29

2017.11.27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7_권력구조

30

2017.12.04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8_ 직접민주주의

31

2017.12.19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9_ 권력구조 추가논의

32

2018.01.03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10_전문/경제

33

2018.01.18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전체조문 검토 워크숍(9시간)

토론회

2018.01.29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토론회>

34

2018.02.12

연구모임 개정시안에 대한 내외부의견 추가검토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과 자문그룹

 

<연구모임> 한상희 외 12

 

 

김진욱 운영위원장(변호사),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변호사),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부소장(교수), 이광수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이태호 정책위원장(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임지봉 서강대로스쿨 교수(사법감시센터 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건국대로스쿨 교수,

*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연구모임 간사), 신미지 정책기획실 간사(연구모임 간사)

<내부 자문그룹> 하태훈 외 15

 

 

김남희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효선 행정감시센터 간사,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순성 정책자문위원장(동국대 교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신동화 행정감시센터 간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양홍석 집행위부위원장(변호사), 이남주 상임집행위원(성공회대 교수), 이미현 평화국제팀장,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 이영아 평화국제팀 간사, 장소화 의정감시센터 간사, 하태훈 공동대표(고려대 교수)

<외부 자문> 김선수 외 15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김선수 변호사(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김성호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은순 변호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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