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투표권 보장>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 발간

국회의원 58%,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에 찬성

국회는 <투표권 보장> 관련 법안 본격적으로 심의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4/30), ‘투표권 보장 관련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투표권 보장>관련 법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하였고,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투표권 보장> 관련 총 18개 법안을 쟁점별 ․정당별로 분석하고, 상임위 심의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518_투표권보장 (1).jpg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 국회의원 58%가 발의 또는 찬성 서명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발의


19대 국회에는 <투표권 보장>관련 법 개정안이 총 18건 발의되어 있고, 이를 쟁점별로 분류하면, ▲‘투표시간 연장’ 법안 6건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법안 3건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 10건(동일 법안에 2개의 쟁점이 담긴 법안이 1건 있음)입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 서명한 의원의 대다수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의 야권 의원(여당 2명, 야당 69명)들이지만,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여당 11명, 야권 21명)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여당 39명, 야권 93명)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발의하였습니다.

 

 현 재적의원 297명 중 이들 법안을 발의했거나 찬성 서명한 의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투표시간 연장’ 법안은 전체의원의 20%,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법안은 10%가 발의에 참여했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은 58%가 발의 또는 찬성 서명하였습니다.



 <투표권 보장> 관련 법 개정안, 대다수가 상임위에 계류 중


이 법안들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투표시간 연장’ 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중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제기되어 위원장이 논의를 보류한 상황이며,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법 개정안 10건 중 9건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투표할 권리’는 참정권의 핵심, <투표권 보장> 관련 법 개정안 본격적으로 심의해야

 
‘투표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이나 행정 편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작년 대선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투표권 보장> 관련 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param name="src" value="http://static.issuu.com/webembed/viewers/style1/v1/IssuuViewer.swf?mode=embed&amp;layout=http%3A%2F%2Fskin.issuu.com%2Fv%2Fcolor%2Flayout.xml&amp;backgroundColor=FFFFFF&amp;showFlipBtn=true&amp;autoFlip=true&amp;autoFlipTime=6000&amp;documentId=130430014946-c6f22004834043bf8e3b1d5f8294b1d9&amp;docName=aw20130430________________________&amp;username=pspd&amp;loadingInfoText=%ED%88%AC%ED%91%9C%EA%B6%8C%20%EB%B3%B4%EC%9E%A5%20%EC%9D%98%EC%9B%90%20%EB%B0%9C%EC%9D%98%20%EB%B2%95%EC%95%88%20%EB%AA%A8%EB%8B%88%ED%84%B0&amp;et=1367301036321&amp;er=42"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투표권 보장>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 발간 - 국회의원 58%,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에 찬성 / 국회는 <투표권 보장> 관련 법안 본격적으로 심의해야
  • profile
    현재 국회에 제출된 투표권 보장 법안들에 대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한번 읽어주는 센스를 발휘하시길...
  • profile
    투표권 보장 법안들에 대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평가 보고서입니다.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2 (수령인 298인 명단 ...   2018.08.08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18)   2011.11.23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2016.03.13
[논평]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2019.06.03
[기자회견] 성희롱 국회의원, 강용석을 제명하라!   2011.05.30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16.03.16
[종합] 국회를 시민 품으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 개혁 프로젝트   2013.11.13
[국회자료] 2011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11.09.16
[보고서] '<투표권 보장>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 (3)   2013.04.30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2016.03.22
[논평]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 수용하라   2017.01.10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7)   2012.02.28
[명단공개] 국회법 위반 재판중 출마한 후보자는?   2020.03.30
[좌담회] 4/11(목)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알아본다 (3)   2013.04.11
[2011 국감 모니터 모음]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 (1)   2011.09.19
한미FTA 당론 결정에 비밀투표? 국민이 두려우면 사퇴하라 (2)   2011.11.16
[보도자료]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1)   2013.02.26
[인포그래픽] 국회의원, 얼마씩 받나?   2019.05.22
[성명] 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1)   2019.04.26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