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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당(법)
  • 2014.12.19
  • 4064
  • 첨부 2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입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결정 규탄 성명

민주적 기본질서 부정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닌 헌재와 정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참여연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라면 존재의미가 없고 강제해산을 청구한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통해 그나마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와 정부가 이를 부정해버렸다. 그들의 폭력으로부터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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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북한에 대해선 왜 유엔 결의안에 아무소리도 못했죠? 북한 사회가 신음하는 현실이나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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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성택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당시 참여연대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발표했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더불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이 무너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니요? 별개의 사안을 엮어서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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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대통령 포함 조준동 등 새정치민주연합등을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소할수 없을까요? 박근혜대통령 포함 모든 명백한 의심될 증거들이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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