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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법)
  • 2012.06.22
  • 2605
  • 첨부 1


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부정 당선자 있다면 사퇴 등 책임 물어야
선거의 공정성 훼손한 사건 축소하려는 시도 용납할 수 없어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이 올해 초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임원에게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팔아넘긴 사실이 밝혀진 이후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 정당의 가장 핵심 정보인 당원 명부가 당직자에 의해 유출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 명부를 전달받은 후보자가 이를 활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명부 유출로 인한 공천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예비 경선 시기에 유출된 당원 명부가 경선 과정에서 사용된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의 공천 부정 의혹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규명하고 부정을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은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공천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공개하고, 당시 공천을 주도한 지도부였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책임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의원이 있다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공정한 과정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선거의 룰을 위반하는 후보와 정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이 발생하자 통합진보당에 당선자 사퇴 등 준엄한 책임을 요구를 했던 바 있다. 새누리당은 최소한 자신들의 말했던 만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AW20120622_논평_새누리당명부유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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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당원명부 유출 사건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명부 유출로 인한 공천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선거의 룰을 위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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