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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투표권보장공동행동
  • 2012.11.29
  • 6269
  • 첨부 1

2012년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고희선 법안소위원장 또한,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법안 내용을 누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통과 직전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귓속말 직후 고희선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여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귓속말 내용은 '(투표)시간 연장만은 절대 안됩니다'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정현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단장,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빈약한 근거로 투표시간 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고, 새누리당 행안위 위원들이 행안위에서 논의를 거부하였으며, 침묵하던 박근혜 후보는 마침내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제안을 '정략'이자 '선동'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선 전, 투표시간 연장은 무산됐지만

유권자 투표권 보장에 소극적인 정치인들,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반대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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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100억원의 예산을 들일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 얻기 위해 선동하는 것 아닌가" 


투표시간 연장 법안처리 무산의 총체적 책임자.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투표권 보장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다 11월 22일 토론회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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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단장

"투표는 성의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시골엔 가로등이 없어 투표시간 연장은 안된다"


'투표는 성의의 문제' 한 마디로 투표시간 연장을 주요 쟁점을 끌어올린 장본인. 이후 투개표 종사자들과 가로등도 없는 시골의 어르신을 걱정(?)하며 투표시간 연장 극구 반대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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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투표시간 연장을 한다면 지방선거부터 실시하는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시행하는 건 대혼란"


원내브리핑을 통해 '선거일은 공휴일, 선진국보다 높은 투표율' 등 빈약한 근거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혼란설'까지 유포. 이후 한 인터뷰에서 투표율이 50% 미만인 지방선거에서부터 해보자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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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 

"OECD 국가에서 투표환경은 최상의 수준이라고 생각"

"일단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선거제도 이뤄져야"


투표시간 연장 논란이 한창인 11월 5일, 당의 '특별임무'를 띠고 행안위 간사로 들어와 대선 전 법안 통과 저지 공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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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선 행안위 위원 

"임기만료 선거는 오전 6시부터 20시까지로 조정이 됩니다. 맞지요? 

('투표시간 연장만은 절대 안됩니다'라는 귓속말 직후) "한 5분만 정회합시다"


투표시간 연장 법안처리 무산의 최초 원인 제공자. 9월 18일 법안소위에서 오후 2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기 직전,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귓속말을 듣고 정회를 선포하여 국민적 분노를 샀음. 

 

 



그리고, 

재보궐 선거 때 오후 6시~8시까지 투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

9월 18일 행안위 법안소위 당시 고희선 위원장에게 귓속말로 '시간 연장만은 안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성명 미상의 새누리당 전문위원,

12시간 동안 10분의 투표할 시간도 없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박성효 위원 등 새누리당 행안위 위원들...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 이들! 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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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성의의 문제, 100억 예산 논란, 우리 투표환경은 최상의 수준!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이들의 발언을 모았습니다. 투표시간은 여전히 오후 6시까지겠지만 당신들은 꼭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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