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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2월 1일 임시회가 개회하였습니다.
국회는 2월 2,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현설을 시작으로 정치(4일), 통일외교안보(5일),경제(8,9일), 교육사회문화(10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4일(목), 참여연대 인턴들이 국민의 대표자들을 감시하러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첫 본회의 방청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다가도, 때론 어이없음에, 혹은 지루함에 오후 4시간여를 보내지 않았나 합니다^^

인턴 방문자들 모두 느낀 바가 많겠지만
그 중 엄선된(^^) 인턴 세명의 '대정부 질문' 방청 소감을 소개합니다~
20대 유권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들어보세요^^

<참여연대 인턴, 국회 가다/> 2010.2.4
첫번째 이야기 - 5기 인턴 강찬 (의정감시센터)

                                                                "대정부 질문, 너무도 재미없는 코미디"

‘속빈강정’ 이란 말이 있다. 겉보기에는 훌룡하나 속은 비어있다는 뜻이다. 2월 4일에 있었던 국회의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은 그런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한마디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방청한 국회의 모습은 ‘시청률 떨어지는 코미디 프로그램’ 을 보는 느낌이었다.

2시 5분,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울린다. 대정부질문을 받는 국무위원 일부만 미리 도착해 있고, 의장석에는 문희상 부의장, 의원석에는 10명도 채 안 되는 의원이 앉아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각자 뭐가 그리 바쁘신지 기본적인 시간조차 안 지키는 것일까.

2시 30분이 되어서야 휑한 의원석을 그대로 두고 각 정당별로 의원들이 나와 각 정부 장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나라당 임동규, 백성운 의원은 세종시문제로 계속 집중포화를 받는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세종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하나 되어 짜고 치는 모습은 삼권 분립이 어디로 갔는지 떠올리게 했다. 현실과 교과서의 내용은 달라도 이해가 되는 세상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어땠을까? 그는 구시대 한국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상대가 코피만 나면 이겼다고 여기는 애들 싸움처럼 성질내며 화만 내면 된다는 듯한 모습뿐이었다. 논리 따윈 없이, 그냥 맘에 안 드는 사람을 혼내러 온 사람과 같았다. 대정부 질문이 대정부 호통인가 싶었다. 시종일관 고압적이고 몰아붙이는 자세는 현 정부와 다를 게 없다.

후에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자는 제안 아닌 제안을 했고,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백령도가 풍광이 좋으니 관광과 편의를 위해 경비행장 설치를 추진해 보는 건 어떠냐는 말이었다. 그럼 북한은 백령도에 있는 관광객은 따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건가. 지역구 이익에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소리로만 들린다.

친박연대 김정의원은 오히려 더 야당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세종시 수정안에서 약 1380억을 투자한다는 외국펀드회사가 직원이 두 명뿐인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 회사라는 점과 수정안 홍보로 든 예산이 불과 45일 동안 16억이라는 점, 1년 독일 시찰에 쓴 1억이 인건비 용역으로 승인 및 보고도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들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전반적으로 정총리는 세종시문제로 계속 나와 답변을 했는데 이전의 ‘항일독립군’ 발언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대답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의 지적은 어물쩍 넘어가고, 사이사이 계속 자신의 수정안에 대한 입장만을 내세우는 모습이었다. 양보나 대화는 전혀 없는 서로의 주장만 확인하는 자리여서 의미 없는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정부질문 중간에 늦게나마 온 김형오 의장은 방청객보다 의원수가 더 적은 것에 상당히 쑥스러워했다. 꽤나 많은 청중이 지켜보러 왔는데 주인공들이 없으니 무슨 면목이 있을까 싶다.

시간이 흘러 방청을 마치고, 함께 했던 인턴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다. ‘대정부 질문이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출석한 몇 안 되는 의원조차 컴퓨터하면서 딴 짓하고 있더라’, ‘국민이 방청하는 건데 한 경위가 친구 간 서로 기댄 것을 가지고도 자세 똑바로 하라고 했다’ 등 할 말이 많았다.

대정부질문 중간 늦게나마 온 김형오 의장은 방청객보다 의원수가 더 적은 것에 상당히 쑥스럽다고 했다. 그들 스스로도 의정활동을 직접 살펴보는 국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앞으로도 직접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현재의 대정부 질문은 의미도 찾을 수 없고, 국민이 대접도 받기 힘든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두번째 이야기 - 5기 인턴 김용진 (사법감시센터)

“의원님들, 다들 어디로 가셨나요?”

지난밤에 잠깐 내렸던 눈이 채 다 녹지 않은 입춘(立春), 참여연대 인턴들과 함께 국회에 방문했다. 푸르던 하늘과 고요한 강물이 밝은 햇빛 아래 평화롭던 국회에서의 시간은 대체로 즐거운 것이었다. 헌정기념관에서부터 국회도서관, 국회 대정부 질문 참관까지. 그러나 마지막 국회 대정부 질문 참관에서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전체 의석의 반도 채워지지 않은 채 시작된 대정부 질문

2월 4일 목요일은 5일 간에 걸쳐 진행되는 국회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대정부 질문은 이날 아침 10시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턴들은 2시부터 참관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1시 30분에 국회의사당 안에 입장하여 45분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도착했다.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입법기관의 중심에 들어서자 설렘과 기대가 앞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대표가 행정부 관료들과 함께 이 나라의 정책을 두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혼자서 머리 속에 그려보기도 하였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2시가 되었어도 본회의장의 의석에 들어와있는 의원들의 수는 스무 명이 채 되지 않았다. 5분, 10분, 15분……. 의원들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태연하게 한 명 두 명 들어왔다.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니 잠이 오기도 하고,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르는 터라 많은 인턴들이 잠들고 말았다. 나도 금새 잠들었다가 25분쯤 눈을 떴다. 그러나 아직도 50여명이 채 다 모이지 않은 본회의장을 보면서 울컥 화가 나기도 했다. 잠들지 않은 뒷자리 친구에게 공연히 화를 냈다. 도대체 여기가 남미도 아니고, 다들 왜 이렇게 안들 오느냐고. 친구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나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결국 몇 차례에 걸친 방송 끝에 모인 5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었다. 30여분이 지나서였다. 그것도 299명의 의석 중에서 50여명이 채 다 모이지 않은채로.

비극과 희극사이, 국회의 대정부 질문

이상민 의원의 대정부 질문 차례였을까.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관련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던 중에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는 운을 트며 말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이 의원의 “존경하지 마십시요! 존경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역정을 내었다. 뿐만 아니라 정운찬 총리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의원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는 총리를 교육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총리를 교육시킬 마음이 없어요!” 라며 또다시 역정을 냈다. 대체로 이런 식이었다.

시종일관 공격적인 태도로 정운찬 총리에게 화를 내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비극스럽게도 그의 주장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희극적 인사가 되고 말았다. 이상민 의원의 발표와 정운찬 총리에 대한 세종시 관련 질의응답시간은 비극적이리만큼 희극적이었기 때문이리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할 때 인신공격적인 발언과 태도까지 서슴치 않았던 이상민 의원의 모습은 우리에게 왠지 개그 프로그램에서 보던 희화된 비극의 표현, 그것이었다. 게다가 주장의 내용이 아무리 옳다한들 표현되는 형식이 그렇게 인신공격적이어서야 주장의 설득력을 얻을 수 없지 않겠는가. 국회의 건전한 토론문화를 접하고 싶었던 우리들의 바람이 한 순간에 꺾이고 말았다. 그것은 흡사 믿었던 친구에게 받았던 배신의 기억과 같은 아픔이었다.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의 중심현장에서 보게 되었던 비극과 희극 사이, 우리는 웃어야 했던걸까, 울어야 했던걸까.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서 희극적 인물로 재탄생한 행정부 관료들과 의원들의 모습은 서글픈 마음, 그 자체였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장 위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의 시작이었던 날, 우리는 이를 참관하면서 많은 감회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특히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문제현안인 “세종시 수정안이냐, 원안이냐”라는 논쟁을 두고, 행정부 관료들의 직접적인 생각과 입법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들의 대표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활동현장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뜻 깊었다. 물론 우리가 보았던 것은 기대와 설렘에 대한 감동보다는 실망이 앞섰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하여 많은 물음과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었다는 것은 큰 배움이리라.

예정된 시간이 되어 국회를 떠나는 발걸음이 “드디어 밖으로 나왔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기분 좋았던 것은 비단 하늘 위의 노을이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여러모로 다시금 국회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겨울길, 겨울바람만큼 국회 또한 내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나 국회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냉정한 인식은 쓰라린 깨달음이 되어 가슴 속에 다가왔다. 하지만 별빛은 밤에 지친 사람들의 위로라 하였던가. 우리의 국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하나의 별빛, 희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희망은 우리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일이 힘들어도 늘 웃으며 일하는 인터 최^^
세번째 이야기 - 5기 인턴 최혜인 (의정감시센터)

                               "실망스런 국회,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코멘트로 바꿔내야"

2010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다룬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예정된 회의는 의원들의 불참여로 30여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⅙인 50여개의 의석밖에 채워지지 않아,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가진 채로 회의는 속개되었다.

대정부 질문 중 기억에 남는 질의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이다. 이 의원은 시작부터 정운찬 총리에게 세종시 원안 건설이 정치적 복선이라는 발언을 매섭게 꼬집었다. 그리고 정 총리가 세종시 문제로 충청도에 자주 드나들어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을 가지고, 경찰력의 낭비라 질타했다. 또한 정 총리가 경제학을 전공한 것을 이유로 계속해서 계량적인 근거를 대라는 식의 질문을 했다. 이러한 이 의원의 거친 질의는 공론장에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다. 인신 공격적이고 핵심에서 벗어난, 비판 아닌 비난을 하는 태도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다. 백 의원은 전 세계 경제위기 속 한국이 플러스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한국의 잠재력을 역설하였다. 그리고는 세종시 원안은 8년 전 대선 선거용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백 의원은 정 총리와 죽이 잘 맞았다.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되면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장담하지 못해, 기업들의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는 백의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정 총리는 기업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안+과학비지니스벨트’를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였다. 또 백 의원은 수정안이 아닌 ‘원안+ɑ’가 되면 안되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 정 총리는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은 비용이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덧붙여 행정도시 보다는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의문이 들 것이다. 백 의원과 정 총리가 서로 입을 맞춘 것은 아닌지. 백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위주로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고, 총리는 이에 충실히 답변을 하였다. 어찌 보면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각인시키는 것 같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친박연대 김정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세종시에 138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유일한 외국기업 SSF의 정체를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도 존재를 알고 있지 않고, 인터넷 검색으로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한 회사로 검색되는 것을 보아 유령회사가 아니냐며 물었다. 그리고 SSF를 포함한 수정안에 명시된 기업투자와 대학 유치 등의 계획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냉정한 어투의 김 의원의 질의는 시간상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나는 수정안에 투자한다던 SSF라는 회사의 정체에 대한 각종 음모론적인 상상만 가득 안은 채 본회의장을 나와야 했다.

다른 의원의 질의를 듣다 보면 원안과 수정안 중 어떤 것이 옳은지를 두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세종시 수정안 반대, 혹은 찬성’에 갇힌 토론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김 의원의 SSF에 대한 의문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정안을 막기 위한 생산적인 비판이었고 앞으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태도였다. 명색이 ‘대정부질문’이라는 자리에서 명확한 근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준비 하기는 커녕, “-라고 생각한다.” 라는 투의 말로 사실관계를 흐릿하게 했고, 자칫 총리의 생각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했다. 마치 총리가 알몸으로 나와 있음에도 더 벌거벗으려는 억지스러움이 느껴졌다.

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를 맞는 국회 측의 태도이다. 국회 측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우리에게, 과도한 몸수색을 하였고 방청하는 자세를 지적하는 등의 위화감을 조성했다. 24시간 동안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 24개의 기둥으로 설계되었다는 국회 건물의 뜻이 무색하게도, 국회와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하는 느낌이 들었다.

몇 년 전, 친구와 무턱대고 국회를 구경하려다 쫓겨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국회 탐방에 기대가 컸고 설레기 까지 했다. 때문에 나의 이러한 기대는 점점 실망스러움과 불신으로 변했다. 그러나 실망과 불신에서 그쳐서는 국회의 실망스런 모습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의원들의 토론 자세와 국회 측의 태도 등에서 느꼈던 불편한 것들이 바뀌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코멘트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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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인턴들 멋지다~~ 너무나 재미없는 코메디 보고 오셨군요. 후기는 잼있어요ㅎㅎㅎ
  • profile
    안가봐도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림이 그려지듯 생생하네요. 강추~
  • profile
    참여연대 인턴 쵝오! 잘 읽었슴당
  • profile
    국회가 부디 이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텐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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