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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토론회 개최


보편주의 복지국가, 참여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체제 등 3대 비전,
12대 정책방향, 85개 정책제안 발표 후 토론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1/26),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의 비전을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참여민주주의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1)보편적 사회보장, 2)노동에 대한 보호, 3)민생 희망 만들기, 4)공정한 경제, 5)재정개혁과 공정과세, 6)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7)견제와 분권을 통한 행정권력 통제, 8)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9)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10)남북화해와 평화군축, 11)외교안보의 민주화, 12)통상주권 확립 등 12가지 정책 방향, 총 85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방향과 과제> 발제를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부위원장(변호사)은 ▲보편적 사회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 ‘아동 돌봄과 공보육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8개 정책을 제안하고, ▲노동의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폐지’, ‘정리해고 남용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등 9개 정책을 발표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화 및 반값등록금 실현’, ‘전월세상한제 도입’, ‘통신비 부담 완화’ 등 9개 정책을 제안하고, ▲공정한 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재벌․대기업의 3대 불공정 행위(담합,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규제 개선’,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재정개혁과 공정과세를 위해 ‘기존 감세 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 도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재정지출구조를 개발도상국형에서 복지국가형으로 개혁’하는 등의 9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총 35개 정책, 87개 실천과제 제안)

 


<참여민주주의 실현 방향과 과제> 발제를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공직자 및 민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강화’ 등 6개 정책, ▲행정권력 특히 사정-공안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을 개혁’하고,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외에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검찰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검찰개혁방안을 제안하는 등 10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입법/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법관의 독립성 강화’ 등 10개 정책을, ▲시민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국가기구 명예훼손 제한’, ‘패킷감청의 금지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송통신위 독립성 강화’, ‘과거사 정리 작업 재개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13개 정책을 제안했다(총 39개 정책, 86개 실천과제 제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발제를 맡은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남북화해협력의 제도화와 평화군축 실현 방안으로, ‘남북간 기존합의의 복원과 남북회담 정례화’, ‘5.24조치 해제와 교류협력 확대’, ‘조건없는 인도지원 및 이사가족 상봉’,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동북아 비핵화의 병행추진’, ‘NLL국제생태평화수역 설정,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 중지, 천안함 국제공동조사’,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예비군제 폐지를 포함하는 선도적인 군비축소안’ 등 6개 정책을 제안하고  ▲외교안보의 민주화를 위한 실현방안으로는 ‘SOFA 개정, PSI 참여 중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한미동맹 민주화와 동북아 우호협력 증진’,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해외개발원조 투명성 효과성 강화 등 평화윤리 외교 추진’, ‘국가안전보장회의 복원,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개칭, 민간국방장관 임명 등 외교안보분야 시민통제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과 군인권법 제정 등 군인권 개선안을 포괄하는 4개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한미FTA 폐기와 통상절차법 개정 등 통상주권 정책을 제안했다(총 11개 정책, 52개 실천과제 제안)

 


토론자로는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장), 김영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이후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자료집을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배포하고, 총선과정에서 공약화를 위해 정책 캠페인과 공익로비 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끝.

 

 

PD20120126_보도자료_한국사회개혁과제.hwp

PD20120312_참여연대자료집_한국사회개혁과제.pdf

PD20120312_참여연대자료집_한국사회개혁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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