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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 2011.12.12
  • 5013
[긴급좌담회]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사진출처: 경향신문)

지난 9일, 방송인 김제동씨가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유추할 수 있고, 60만명의 팔로어를 가진 김제동씨가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린 것은 단순한 투표독려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유자넷은 12/9,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논평을 작성했습니다. 

김제동씨 고발에 이어 9일에는 조국 교수도
2012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긴급좌담회]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투표독려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나

일시 및 장소 : 12/13(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 주관 : 참여연대
사회 : 장유식 변호사(유자넷 법률지원단장)
패널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주민 변호사(민변)
          김남훈(프로레슬러)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투표독려,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선거법,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유자넷은 내일(12/13) 오전 10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좌담회에서는
△김제동·조국 고발 내용의 문제점, △검찰 대응의 문제점, △투표독려활동 규제와 선관위 기준의 문제점, △SNS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선거법 개정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의견,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이나 방명록, 혹은 유자넷 트위터(@youjanet)에 남겨주세요.  좌담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트위터를 통해 의견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남훈(프로레슬러) 유자천사와 박주민 변호사가 설명하는 선거법개정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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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13일) 10시(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에서 '김제동, 조국 고발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을 개최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선거법 고발사건. 어이없는 이 상황에 분노하신 시민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트위터나 댓글로 의견 부탁드려요! 인터넷 생중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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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부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에서 '김제동, 조국 고발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인터넷 생중계 예정입니다. 트위터나 댓글로 의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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