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12.01.09
  • 3637
  • 첨부 1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헌재 93조 1항 위헌 취지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 의견조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오늘(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 회신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것

내일(1/10)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헌재 결정이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서둘러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예외조항 신설). 유자넷은 향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2월 임시국회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국회 정개특위  발송 내용>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1.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전국 52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2011년 6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지난 10월 12일에는 선거법의 17개 규제조항에 대해 입법청원(청원번호 247)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청원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명 ‘유권자자유법(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202)’이 발의되어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3.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와 달리 각종 규제조항들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해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떠오른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규제는 다른 어떤 규제 조항보다 대다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래 회신용 문서를 검토하신 후 귀 의원의 입장을 표기하여 1/11(수)까지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답변은 취합이 되는 대로 인터넷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조항)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도록 함.

의원

입장

①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② 현행법 유지

③ 기타 ( )

 

youjanet_20120109(인터넷선거운동질의보도자료).hwp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및 연락처

- 1월 12일에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 회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의원들에게 트위터와 전화, 홈페이지 글을 통해 선거법 개정 동참을 요청해주세요.

 

 

 

※ 2012년 1월 11일부로 김기현, 배성식 위원이 사임하고 주성영, 권성동 의원이 새로 보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13일에 주성영, 권성동 의원께 질의서를 발송하고, 위 명단도 수정하였습니다.

 

 


 

 

이름

(정당)

개정 의견

1/13현재

연락처

비고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기타의견

02-788-2693

http://www.kjlee.org

트위터 @Kjlee1217

정개특위

위원장

(위원장 직함으로 명확한 입장 밝히기 곤란,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검토하겠음)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동구갑

02-788-2136

http://www.doitnow.or.kr

트위터 @hannarajsy

권성동

한나라당

강원강릉시

찬성

02-784-6315

http://www.ksdd.net

트위터 @ksdd22

손범규

한나라당

경기고양

덕양구갑

02-788-2915

http://www.sonzzang.com

트위터 @rotclaw

성윤환

한나라당

경북상주시

02-784-2644

http://www.vivayh.kr/

신지호

한나라당

서울도봉갑

02-788-2707

http://www.shinjiho.com

트위터 @dobong_jiho

안효대

한나라당

울산 동구

02-784-4450

http://www.hdahn.com

트위터 @ahd0403

유일호

한나라당

서울송파을

 

  기타의견

02-784-4187

http://www.yooilho.co.kr

트위터 @ilhoYoo

(부작용에 대한 검토필요. 상시허용보다는 기간을 폭넓게 늘이도록함)

이은재

한나라당

비례대표

02-784-6383

http://blog.naver.com/ejlee203

트위터 @ejlee203

진 영

한나라당

서울용산구

찬성

02-788-2925

http://www.chinyoung.com

트위터 @ChinYoung

박기춘

민주통합당

경기

남양주을

찬성

02-784-6249

http://www.kichoon.com

트위터 @parkkichoon

민주통합당간사

백원우

민주통합당

경기시흥갑

찬성

02-788-2974

http://www.bww.or.kr

트위터 @Rainman1965

장세환

민주통합당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찬성

02-784-1269

http://www.jangby.com

@Jangbi2012

전현희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02-784-5715

http://www.withjeon.net/

트위터 @HyunheeJeon

정장선

민주통합당

경기평택시을

찬성

02-788-2985

http://www.js21.pe.kr

조경태

민주통합당

부산사하구을

찬성

02-784-6381

http://www.ktclub.or.kr 트위터 @Choforce

최규성

민주통합당

전북

김제시

완주군

찬성

02-784-4183

http://www.ckstar.or.kr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북

보령시

서천군

02-784-3859

http://www.bestanchor.co.kr/

트위터 @Ryukeunchan

김혜성

미래희망

연대

비례대표

02-784-4133

http://www.kimhyeseong.com

김선동

통합진보당

전남 순천시

찬성

02-784-4177

http://www.sundongv.net

@sundongv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유자넷]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찬성여부 질의서를 발송하고 11일까지 회신을 요청! 선거법 개정의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1)   2011.12.29
[서명동참] 유권자도 말좀하자!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하기   2011.07.11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무상급식 유죄 판결 (2)   2011.06.30
4.24 재보궐 평균 투표율 33.5%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1)   2013.04.25
[공지] 긴급좌담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2)   2011.12.12
[토론회]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2011.08.12
[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토론회   2013.05.23
[성명]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2017.04.17
4대강 반대 캠페인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무죄’ 판결 환영 (2)   2011.06.27
[유자넷] SNS 이용자 1천인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 발표 (3)   2011.11.21
[논평] 유권자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관위 되어야 (1)   2013.03.05
[긴급좌담] 유자넷,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개최   2011.12.13
트위터 낙선운동 규제하는 구시대적 선거법 (1)   2011.08.26
[기자회견] 재보궐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2011.10.20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국회 정개특위에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   2011.06.08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고민해야 -이른바 석패율제 논의에 대한 의견 (3)   2012.01.19
[유자넷]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선언 (4)   2011.11.09
[유자넷]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4)   2012.01.13
[유자넷] 국회 정개특위 위원에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찬반여부 질의 (1)   2012.01.09
[유자넷]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1)   2011.12.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