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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6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발표

의안 1개당 300명 국회의원 중 평균 70명 ‘표결 불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7/23), <6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 6월 임시국회, 의안 당 평균 70명 의원 ‘표결 불참’>을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국회가 처리한 255개 의안 표결 시, 평균 70명의 의원이 ‘결석’ 하거나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으로 표결에 불참했고, 4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결석으로 인한 불참’보다 ‘출석 후 자리를 비워 불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안 표결에 80%이상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총 13인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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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6월 임시국회에서는 4차례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법률안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등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 등 255개 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했다. 

6월 국회 본회의의 의원별 출석과 의안 표결을 분석한 결과, 의안 1개당 평균 70명의 의원은 ‘결석’했거나,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 표결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동완, 유정복, 진영, 정두언 의원이고, 90%이상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하태경, 이인제, 홍문종, 80%이상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박덕흠, 홍문표, 김태호, 이한구, 이군현, 강석훈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다. 

 

표결 불참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4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결석으로 인한 불참’보다 ‘출석 후 자리를 비워 불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8개 의안이 표결 처리된 7월 2일 본회의에는 300명 의원 가운데 285명 의원이 출석했지만, 의안 1개당 평균 65명(출석 의원의 23%)이 출석 기록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출석 기록은 했으나 의안 표결에 가장 많이 불참한 의원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표결에 부쳐진 의안 255개 중 90%가 넘는 235개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의안표결에 82% 불참했고, 새누리당 이군현, 강석훈 의원이 각각 81%, 80%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고, 국회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후에 자리를 비워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회기별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의원의 출석 현황과 의안의 표결 결과 등은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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