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1.22
  • 14531

사본 -PC_700-110cm_fin (2).jpg

 

지금당장 정치개혁! 득표만큼 의석배분!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확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입니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됩니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합니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합니다. 범국민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합니다. (-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중)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개혁촉구 집중행동>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할까요?>

 

   <선거제도개혁촉구 각계/이슈별 릴레이 기자회견/선언> 

   <선거제도개혁촉구 논평/성명> 

 

  <선거제도개혁촉구 홍보물> 

20190201_ì ê±°ì ë ë°ê¾¸ë©´ ì ì¹ë í ë°ëëë¤

2018. 2.1. 귀향길 시민들에게 나눠드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설 전단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21대 총선 후보자의 주옥같은 말씀들   2020.04.07
[100인유권자위] 이인제, “이회창 돌풍은 정동영 후보의 정치적 사망선고”   2007.11.09
정부여당은 기록적 투표율에 담긴 민심 직시해야   2011.04.28
[대선기자회견] 11/1(목) 오후 1시,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제출 기자회견 (4)   2012.11.01
[2012총선넷논평] '기억, 약속, 심판'운동은 계속 될 것 (1)   2012.04.12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 서청원 석방동의안 가결 (4)   2004.02.09
[이슈리포트] 6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2013.07.23
[기자회견] 국회 행안위는 15일까지 투표시간 연장법안 처리하라 (2)   2012.11.12
[긴급행동] 투표합시다 권유 말라는 국회, 항의합니다!   2013.12.26
17대 총선 결과,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 예고 (3)   2004.04.16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2011.06.01
[유자넷]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4)   2011.11.14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③】주민의 신뢰 저버리고 행정 공백, 세금... (3)  2008.04.04
6/1(수) 11시, 유권자 자유 캠페인 선포식이 열립니다~   2011.05.27
11/10, <긴급좌담회> '청목회사건으로 본 정치후원금과 입법로비' 개최 (2) (1)  2010.11.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