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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총선연대
  • 2004.04.16
  • 3057
  • 첨부 1

진보정당의 첫 원내진출-여성 정치진출 수직 상승

총선연대, "탄핵ㆍ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17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이뤄진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여성정치인 확대의 수직적 상승 그리고 현존하지만 완화의 기미를 보여준 지역주의 현상 등이 구조적 변화의 증거들이다. 낙선명단을 발표해 부패정치 퇴출을 주장했던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부터 민주노동당, 여성계 등의 반응을 살펴본다.

총선연대, "탄핵과 부패에 대한 국민 심판"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 상황판을 마련한 총선연대는 개표 2시간 후인 8시 경, 낙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에 대해 레드카드를 붙이기 시작했다.

총선연대 대표진은 먼저 이번 총선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탄핵과 차떼기로 대표되는 정치부패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열린우리당의 압승은 국민적 지지라기보다는 탄핵과 부패에 대한 심판으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선연대는 또 206명의 낙선명단 중 70%가 넘는 높은 낙선율에 대해 "낙선운동의 효과만은 아니다" 라면서도, "낙선명단이 복잡한 정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탄핵가결 의원 전원을 낙선명단에 포함시켜 "이번 총선이 탄핵에 대한 심판"임을 분명히 각인시킨 점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식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총선결과에서 가장 유의미한 것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라고 꼽았다. 김 집행위원장은 "한국정치사상 획기적인 변화이며, 정책중심 정치 등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첫 원내진출 "위대한 민중, 거대한 소수를 탄생시켰다"

민주노동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위대한 민중, 거대한 소수 탄생시키다"라는 제목의 글로 한국정치사상 첫 진보정당 원내진출의 감격을 표현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글에서 "오늘은 역사를 독점하고 정치를 독점해왔던 역사적 수구보수세력의 간담이 서늘해진 날"이라며 "민중들이 정치적 감옥을 뚫고 50년 보수 독점 구조를 깼다"고 평가하고, "민주노동당은 보수라는 빙하를 깨는 '송곳'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진보정당의 첫 원내진출은 그동안 제도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정치의 일 주체로 일어나는 정치적 독립선언"이라며 "보수 일색이던 한국 정치구조가 이제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진일보한 상황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대변인은 "할 말이 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상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보내준 애정과 지지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사회 개혁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여성정치인 대거 원내진입 "비례대표 중심 한계, 다음에는 지역 통해 진출하길"

17대 총선으로 여성의 원내 진출도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5% 수준이었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이번 총선으로 12-13%대의 수준이 될 전망이다. 두배 이상 수직상승한 것이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숫적으로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여성정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한 뒤, 실질적인 여성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두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번 총선시기에 각 당이 차용한 여성 이미지를 실제로 체현하라는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각 정당이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깨끗한 정치, 연고나 부패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성 이미지를 차용해 수구부패 정치와의 단절인양 보이려 애썼다. 이렇게 차용한 이미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 정당"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번에 의회에 진출한 여성 정치인들에게 "여성들이 보내는 많은 기대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여성의 정치세력화, 성주류화는 흙탕물 흐름에 나도 끼어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들어가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잊지 말고 이루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정치중심으로 주변화된 여성, 환경, 인권, 평화 등의 의제와 소외지역 등을 고려해 결과적으로는 상생, 조화, 포용의 정치 흐름을 만들어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주로 비례대표를 통해 진출한 여성 정치세력이 다음 총선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덧붙였다.

지역주의, 이미 약화되기 시작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이번 총선결과에 대해 "국민은 변화를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변화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개혁성이 중요했고 그 판단근거로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이 활용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드러난 지역주의에 대해 김 교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단 하나의 구도가 만들어지면 깨지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으로 이미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나"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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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의 승리
    2004년 4월 15일

    반쪽의 승리
    : 대한민국 국회의 제 1당이 된 정치세력은
    정체성과 다양성의 두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인들은 순종이나 순수성을 지키려는 분위기와 압력이 센 곳이다. 그게 정도를 지나쳐서 오만가지에서 순종과 순수성을 찾는다. 또한 1500년전의 신라시대의 성골이니 진골이니 하고 성분과 계급과 족벌을 구별짓는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경향이 아주 협소해 지면 지역주의(regionalism)로 번져버리는 것이다. 순수성을 자신이 나고 삶을 영위하는 지역으로 국한 시키면서 정치적 정체성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한국의 온 지역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직도 동서의 분열은 정치적 분열, 하나의 정당색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매서운 맛이 제대로 발현되었다. 새천년 민주당의 추풍(秋風)은 삼보일배에도 불구하고 낙엽(落葉)으로 졌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영남과 호남의 분할 구도는 또 다시 재현되었다. 박풍(朴風)이라는 이미지와 거대담론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다. 열린 우리당에서 우려하던 대로 호남이 열린 우리당 일색이 되니까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드리워진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지역구도를 깨기 위한 노력이 이른바 박풍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린 우리당의 전국정당화라는 목표가 좌절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른바 박풍(朴風)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하는 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난 35년 정도를 영남을 지역적 정치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을 주도하였고, 이제 겨우 6년 정도를 호남을 지역적 정치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 하고 있다. 영남의 민심은 호남일색의 한국 사회의 주도를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 제 1당으로 올라간 열린 우리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탄핵심판이 어떻게 귀결될 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코드적인 소수파정치를 일삼아온 것에서 탈피하여 대통령이 말한 바대로의 ‘상생의 정치’를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 35년 정도 한국의 사회를 주도하던 습속(habitus)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남의 나이든 세대들을 끌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남의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쉬운 말로 영남의 민심도 휘어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다음 번의 정치적 판갈이를 올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위 박풍(朴風)이라고 하는 바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그리 오래 가지 않게 혹은 다른 말로 박명(薄命)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올바른 궤도에 올라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동시에 민생의 경제를 풀어내는 곳에 국회 제1당이 된 정치세력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이나 거대 기업들과의 유착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통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된 시대에 올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경제행위만을 일삼는 재벌이나 거대 기업들, 혹은 심지어는 중소기업들을 혼을 내서라도 깨끗하고 올바른 경제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시장중심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견 순수한 정체성을 요구하는 좌우의 양세력들과 마찰도 유발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지역에 근거를 둔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이라는 상위의 정체성으로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통합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에는 아마도 국제적 시각과 안목을 견지하는 선에서 한국 사회 전체를 보는 시각을 일반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동아시아를 보고 전지구를 보는 안목과 식견을 기르게 해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정체성에 머물게 된 이유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러한 경향을 이용하고 그에 기생하는 치세력들에게 문제가 많다.

    한국 사회 안에 영남인, 호남인, 충청인, 제주인, 강원인, 서울인, 경기인 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변화나 주도에 있어서 탕평(蕩平)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이 해온 스타일은 분명히 이러한 탕평의 이상과는 배치되는 면이 많았다. 그리고 소수파적인 생가과 행동이 지나치게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탕평은 인사등용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넓은 가슴으로 한국 사회내에 존재하는 넓은 다양성을 포괄하고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 관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점은 당의장과 원내대표가 이끄는 열린 우리당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아주 경계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풀어가지 못할 경우 다음번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은 별로 큰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정치 판갈이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판갈이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친일-반공-숭미(崇美) 네트워크가 수구라는 거대한 실체로 아직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빨갱이에다가 북한나부랭이들의 지령을 받는 것으로 몰아부치는 수구적인 '반공분자들'을 서서히 그러나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한의 지령이나 받는 진보를 가장한 ‘숭공(崇共)/숭북(崇北)분자들'도 철저하게 가려내고 색출내지는 퇴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배경위에서 통일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풍(鄭風)은 단풍(短風)일 수 있다.

    ‘과거를 묻지마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지역정서를 힘입고 말이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수구세력들에 대한 입법-행정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 않을까? 열린 우리당이 제 1 당이 되면서 이제 상당부분 입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사법부이 노력은 지켜볼 일이라고 본다.

    통합적 정체성속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멋있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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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대의 개막
    열린당 후보와 민노당을 찍은 시민이다. 오늘의 큰 의미는 썪은 고인물들을 상당수 솎아내고 신선한 물을 주입했다는 것이다. 수십년간의 썪은 정치사를 보며 이를 갈고 통분하며 정치적 회의를 느껴왔다. 3김, 보스, 패거리, 공작, 야합정치등으로 대표되는 것이 그동안의 한국정치였다. 한마디로 악몽이었다. 이들의 횡포는 빈부격차 세계1위란 오명을 남겼고 서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새롭게 열린 신선한 정치역사를 다시 꺼꾸로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처단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모든 정책을 기득권이 아닌 서민위주의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2:8 구조로 흘러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건전한 중산층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인터넷을 통해 수구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시각을 가졌기에 그 누구도 국민들을 우습게보면 안된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국민들을 두렵게 보아야 한다. 위에서 군림하는 시대는 완전히 전설의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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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의견은
    제가 느끼는 "참여연대"의 선정 기준은
    비록 폭이 좁아보이나 공정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3%, 너무 낮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줄줄이 무뇌안들 당선되는거 보고 열불이 나는군요.
    발표만하지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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