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6-07-13   724

“국회 운영,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7월 13일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운영,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17대 국회 2년의 활동이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했다’며, 특히, ‘잦은 국회 파행과 국가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적절한 반응과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점’이 핵심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총론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원택 소장은 전반기를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우선,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활동’은 이전에 비해 활발해졌지만, 입법활동의 경우,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성장을 위해 입법영향평가제 도입 등 제도보완과 전문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정감사의 경우, 20여 일 동안 3~400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실국감을 낳는 원인이 되므로 연간 상시 국감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예결산 심의의 강화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전폭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내 갈등 관리’ 문제는 ‘전반기에 193일 간 파행’이라는 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동안 우리 국회의 정치력은 부재했고,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었으며, 이러한 교착 상태로 인해 식물국회라는 비난과 더불어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이의 해결 방안으로, 소수파의 입장을 고려한 ‘다수결 원리’의 정상적 작동을 수용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자동의사목록제 도입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의 폐지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관계’에서는 인터넷 의사중계 실시, 소회의록 공개비율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반면, 국민이 제기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한미FTA, 미군기지 이전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해 국회가 적절히 논의를 주도하지 못한 점은 ‘반응성’의 측면에서 국회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성한용 기자(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소수파의 입장을 고려한 ‘다수결 원리’의 정상적 작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17대 국회 들어 늘어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경호권 등의 발동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현우 교수(서강대)는 한국의 국회가 영향력에 비해 매우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법’도 지키지 않는 국회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찬표 교수(목포대)는 의회기 중간에 있는 원구성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책 정당화를 위한 ‘당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국회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참여연대 김민영 협동처장은 각 정당이 구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내놓아 본격적인 정책경쟁을 할 것을 요구하며, 언론과 시민사회들에도 정책 중심의 평가로 국회에 대한 접근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행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7대 국회 들어 의원이 주도한 공청회의 증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 증가, 처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 등 17대 국회에 와서 개선된 점을 지적하였고, 국회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예결위 상임위화와 의결정족수를 더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를 맡은 김민전 교수(경희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기회를 만들어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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