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미분류 2009-04-09   83

[4/8 토론회


4월8일(수), 민본21(한나라당 개혁성향의 초선모임) 주최의 국회개혁 관련 토론회가 열려 여야의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상시로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없애자’는 등  개혁안을 내놓고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적 당론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본21이 제안한 주요 개혁안
▷ 매달 임시국회를 여는 상시국회제 도입(1월과 8월 제외) 
▷ 현재 매년 9월10일부터 20일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을 25일로 늘려 상임위별로 자유롭게 운용하는 상시국감 도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1년 연장해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안을 지금보다 5달 가량 빨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결위 상임위화
▷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합리적의사진행 방해) 허용
▷ 국회의장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는 대신 예산안을 뺀 다른 법안의 직권상정 권한 폐지
▷ 법안 자동상정 제도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토론회자료집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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