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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 2012.04.10
  • 7485
  • 첨부 4

<유권자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문>   

기억하는 유권자, 투표하는 유권자가 정치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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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4.11 총선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엊그제까지 불던 찬바람도 때마침 그치고 전국 방방곡곡 봄을 기다리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보낸 민주주의도 새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지난 2월 9일 이번 총선을 ‘기억, 심판, 약속’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두 달간 2012총선넷은 산하 연대기구별로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지난 4일에는 심판명단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등 심판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아울러,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33대 개혁과제를 각 후보자들로부터 약속받는 약속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리멤버뎀(rememberthem.kr)을 통해 심판명단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하고 유통하는 온라인 유권자운동과 더불어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1인 시위도 매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투표참여콘서트와 오늘 이 기자회견을 끝으로 2012총선넷의 활동도 마무리됩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18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 4년의 공과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를 위해 2012총선넷은 한미FTA저지범국본과 4대강복원범대위, 정교분리네트워크,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역사정의실천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국민연대 등 각 연대기구별로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한 낙천․낙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12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지목한 심판대상자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일어난 실정과 악행, 권력남용과 특권적 정책집행에 책임이 있거나 이에 동조한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들입니다. 심판대상 후보들은 리멤버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내일 투표장으로 가시기 전에 반드시 리멤버뎀에서 선거구를 검색하여 그 지역에 심판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내일 투표로 심판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2총선넷이 선정한 33대 정책과제에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미FTA 폐기를 비롯하여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4대강 복원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는 물론,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악법 철폐 등의 개혁과제, 비정규직 철폐와 반값등록금,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 KTX민영화 반대와 같이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223명의 명단은 리멤버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각 정당과 비례대표들의 정책은 또 어떠한지 꼭 확인하시고 투표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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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총선의 투표율은 46%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현저히 낮은 투표율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쳐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낮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대표성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를 타락시키는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되고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할수록 보다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정치불신을 불식시키고 이번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선거의 진정한 주인공은 정당도 후보자도 아닌 바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결정합시다. 유권자 여러분,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기억하는 유권자, 투표하는 유권자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정치를 바꿉니다.   


2012년 4월 10일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기억하는 유권자, 투표하는 유권자가 정치를 바꿉니다

2012총선넷,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 개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는 4월 10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4·11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2총선넷은 지난 2월 9일 발족 이래, 4월 4일, 소속 연대기구가 발표한 심판 명단을 종합하여 ‘총선 심판(낙선) 대상자 종합명단’을 발표하고, 4월 5일에는 33대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214인의 약속 결과를 발표하는 등 ‘기억, 약속, 심판’을 기치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012총선넷 소속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심판명단] 절대 뽑으면 안되는 19대총선 후보자들


140인 크게보기 >> http://j.mp/I4vP3s 


140인 크게보기 >> http://j.mp/I4vP3s 


<명단 제외 후보자 공지>

- 당초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심판대상자로 선정(4/3)되었던 '유성엽 후보(무소속,  전북정읍시)'는 후보자측의 소명서 제출과 이에 따른 무상의료국민연대 등 발표 단위의 결정으로 심판대상자 종합명단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립니다. 

- 무상의료연대 등은 유성엽 후보측이 심판 명단 발표 이후 유일하게 소명서를 보내왔으며(4/5), 의료민영화 법안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이후 무상의료운동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낙선운동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하고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종합명단에서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19대 총선 심판 후보 선정기준


1. 한미FTA 비준 책임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여 찬성 표결을 한 151명의 여야 국회의원

- 본회의 날치기 처리 의사 일정을 진행한 국회의장과 부의장

- 야당 의원 중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구)민주당 합의비준파 주도 의원, 당론 변경을 시도한 의원

2012년 2월 17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2. 4대강 사업 찬동

이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등 각종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환경을 살리며, 일자리 수십 만 개를 창출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등 정부의 주장에 부화뇌동해 찬동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2012년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3. 언론악법 날치기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조중동 방송 출현에 책임이 있는 ‘조중동 방송 10적'

- 언론악법 날치기 인사

- KBS 수신료 인상 논의 및 미디어렙법 처리 과정에서 (구)한나라당과 야합한 (구)민주당 의원

2012년 2월 20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http://nocjdtv.tistory.com


4. 역사교과서 개악 주도

이 후보는 '좌파 척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사 규명 활동을 축소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였으며 역사교과서 개악을 주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5일 역사정의실천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http://cafe.daum.net/historyact2012


5. 공권력 남용+책임회피

이 후보(새누리당 허준영, 서을 노원 병)는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한미FTA와 쌀개방 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대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하였으나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재임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외주 하청으로 철도 사고가 빈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ijunnong.net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krwu.nodong.net


6. 용산참사 책임자

이 후보(무소속 김석기, 경북 경주)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시위현장법 집행 매뉴얼'을 무시하고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 진압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특공대원들이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 진압을 조장한 셈입니다. 

2012년 3월21일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7.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이 후보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2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http://www.happybob.net


8. 찬핵 : 핵무장+원전 확대 주장

이 후보는 17대, 18대 국회에서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여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 핵 재앙 이후에도 원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http://cafe.daum.net/nukefree


9. 정교분리 위배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0. 중소상인 보호법안 처리 반대

이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였거나, 중소상인 보호법과 충돌되는 한미FTA날치기 처리에 앞장섰습니다. 

2012년 4월 2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1.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이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 민영보험회사와 공유,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일,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2. 노동자 탄압

이 후보는  노조원 해고를 통한 노조 활동 무력화에 앞장서고 정당한 파업에 강경 대응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고 노동자를 탄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2012년 4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정리/출처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참여연대 월간『참여사회』4월호 


55인.jpg


그리고, 140인 중에서도 최악의 10인을 엄선했습니다.


10인.jpg

* 140인은 링크값을 퍼트려주세요. http://j.mp/I4vP3s

* 55인, 10인은 이미지를 다운(다른이름으로 저장)받아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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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을 기다렸다 투표로 심판하자!!! 지난 4년 촛불촛불촛불 이제 투표로 바꿔주마 기다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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