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 ‘국회國會’

국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라!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과 늘 소통해야 하고,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시민들이 국회 내 공간과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구의 의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정문 입구에서부터 검문을 받아야 하고, 본청 앞에 넓은 잔디마당은 공식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의 소개 없이 본회의 방청도 허용되지 않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원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회 본청 앞 잔디마당을 포함한 국회 내 공간이 더 이상 국회 사무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국회 내 공간을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본회의․상임위 회의를 신청만으로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서명에 함께 해 주십시오. 시민서명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개방을 위한 촉구서’를 전달할 때 시민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함께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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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개혁을 위해 시민 행동을 기획․추진하고자 모인 11개 단체와 19명 의원이 함께 합니다. [참여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당진참여연대·iCOOP소비자활동연합회·KYC [참여의원] 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상희·김제남·남윤인순·박원석·박홍근·서기호·서영교·송호창·유승희·유은혜·윤관석·은수미·이학영·진선미·최민희·홍익표·홍종학 의원실 | 문의전화 02-725-7104(참여연대)

공식블로그 http://openassembly2013.tistory.com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염원하는 시민 서명 전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1일(화), 오후 2시 / 국회 정론관

오늘(10/1) 오후 2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 11개 시민단체(‘열통 프로젝트’ 참여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의원윤리가 바로 서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정책과제 제안서’를 발표하면서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염원하는 시민서명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열통 프로젝트’ 참여단체는 이 개혁과제 제안서를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으며 국회법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에게는 지난 7월 31일에 보낸 ‘국회 개방과 관련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염원하는 총 1000여명의 2차 시민 서명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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