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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16대
  • 2004.02.09
  • 3943
인터넷참여연대는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과 이를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공개합니다.<편집자주>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

의 안 번 호 3126

발의연월일 : 2004. 2. 6.

발 의 자 : 박종희 임인배 박혁규 권태망 심재철 윤두환 이해구 김락기 이양희

박원홍 김용학 심규철 신현태 김동욱 김황식 서상섭 김진재 박시균 김용균

전용학 이규택 이승철 맹형규 전용원 정문화 이상희 황우여 권오을 서정화

백승홍 윤경식 의원 (31인)

주 문

═══

헌법 제44조제2항 및 국회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서청원)의 석방을 요구한다.

제안이유

════

1. 서청원의원은 2004년 1월 28일 검찰에 의하여 전격 구속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속사유는 서청원의원이 “2002년 11월초순경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으로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 10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 검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으로부터 서청원의원에게 채권을 주었다는 확인서를 FAX로 받았으며, 서청원의원이 수수한 채권을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했다는 확증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청원의원은 일관되게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년전부터 사업상 채권거래를 해왔던 사위가 문제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했던 시점이 2002년 10월이라는 사실은 “서청원의원이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으로부터 11월초순경에 채권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조사내용을 뒤엎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청원의원의 사위는 관련장부와 매입자금을 입증하는 통장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제70조제1항) 그러나 서청원의원은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제16대 국회의원의 신분이고,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만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서청원의원을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동사건의 담당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자료인, 외국에 체류중인 환화그룹 김승연회장이 보냈다는 FAX 역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경우 또한 상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FAX 한 장을 근거로 서청원의원을 전격 구속하고, 외국에 체류중인 환화그룹 김승연회장이 귀국하기전까지는 동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속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서청원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개원된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저해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주의가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우리 헌법은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회기중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속 할 수 없게 하였고,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속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되도록 규정(헌법 제44조)하여 국회의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6.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속된 서청원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는 결코 정파적 문제가 아니며, 국회존립 차원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이 귀국하여 검찰이 발표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속상태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존엄과 권위를 우리들 스스로의 고통과 번민을 수반한 노력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헌법 제44조제2항과 국회법 제28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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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범죄자를 기르는 의원들을 퇴출 시키자...
    서청원의원의 석방요구에 동의한 의원모두를 낙선 시키자..
    범죄자를 키우고 범죄자의 말에 우롱당하는 시민들이 한심하다.
    국회의사당이 구치소가 되는 것을 막읍시다.
  • profile
    서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석방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1월 28일 검찰에 의하여 전격 구속 되었던 서청원의원이 석방되었다.

    알져진대로 구속사유는 서청원의원이 “2002년 11월초순경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으로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 10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서청원의원은 일관되게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년전부터 사업상 채권거래를 해왔던 사위가 문제의 국민주택 채권을 사채시장에서 매입했던 시점이 2002년 10월이라는 사실을, 매입자금을 인출한 통장사본 등 관련장부 일체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직접 증거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헌정사상 유래없이 전직 야당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을 대선자금 수사 등을 피해 해외도피한 재벌총수의 팩스진술을 근거로 구속시켰다.

    1월 26일 서청원 의원이 검찰의 출두요구보다 앞당겨 자진출두했을 때,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실은 “서청원의원의 친구이자 전직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인 김영범이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서의원에게 건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청원의원이 김영범으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자 당일 한화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재소환하여 불법정치자금 공여 주체를 ‘김영범’에서 ‘김승연’으로 바꾼 새로운 조서를 꾸몄고, 심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한나라당도 아닌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법사위에서 지적했듯이 “왜 김회장이 서청원 의원건에 대해서만 FAX를 보내왔는지?”가 이 사건의 진상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이 서청원의원의 결백을 믿는 대다수 사람들의 판단이다.

    정치인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유달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된 여타의원의 경우,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청원의원의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 아니면 무죄”라는 극단적인 판가름이 나야하는 사건이다. 만약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입증된다면 일반 형사보상 절차로는 피해보상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입은 서의원의 정치적 치명상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서청원의원 석방이 의미하는 것은 석방 결의안 자체로 이번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다만 정치자금 수사를 빌미로 무리하게 서청원의원을 구속시킨 검찰의 의도에 제동을 걸고, 이 번 건의 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에 불과하다.

    인신구속은 그 자체로 형벌이다. 수사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인신을 구속하는 이유는 피의자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어 공소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서청원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정을 앞당겨 자진 출두하였다. 또한 서청원의원을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환화그룹 김승연회장이 보냈다는 FAX 역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

    얼마전 안상영 부산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무죄를 떠나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결국 안상영시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만큼은 확실하다.

    해외도피중인 환화그룹 김승연회장이 귀국하기전까지는 동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상태의 유지를 고집하는 것은 서청원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봉쇄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대선자금 수사는 절대로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게 밝힐 것을 밝혀야 이를 계기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누구도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뿐이다.

    아울러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가 한화의 대생 인수과정을 비롯한 경영상의 문제점, 김승연 회장의 출국 과정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조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청원의원은 6․3세대로서 학창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고, 조선일보 기자시절 광주민중항쟁 당시 목숨을 걸고 현장을 취재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문민정부 시절 신한국당 원내총무로서 정치관련 개혁3법을 제․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정치개혁 분과 위원장으로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금권정치’ 타파를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정치인이다.

    뿐만아니라 서청원의원은 5선의원, 정무장관, 국회운영위원장,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는 등 지난 20여년간 성공적인 정치경력을 쌓아오면서도 단 한번의 금전관련 스캔들이 없었으며, 지금 현재 지은지 20년이 넘어 노후된 30여평 아파트에서 소박한 서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인들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속된 서청원의원이 국회 결의를 통해 석방된 것은 결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서청원의원의 석방을 거야의 횡포로 몰아 부치는 열우당 자신들의 ‘총선전략’에 의해 표적․기획 수사의 희생양이 될뻔 했던 서청원의원에게 자구 노력의 기회를 국회가 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소한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이 귀국하여 검찰이 발표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전까지는 구속상태가 해제되어야 한다.

    검찰은 서청원의원의 석방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우선 김승연부터 귀국 시켜야 한다. 서청원의원측은 김승연이 어디 숨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검찰은 안다. 서너시간만에 FAX를 받을 정도로 검찰과 김승연의 관계는 긴밀하다는 것을 전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이 정치를 하면 안된다. 검찰은 이땅의 사법 정의실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서청원의원의 석방은 필연이자 당위이다.
  • profile
    총선연대야!! 지금 뭐 하자는겨!!!
    나중에 서청원이가 증말 무죄판결이라도 받으면 어쩔려고???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이냐???

    너희들 같으면 아무런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직
    팩스에 의한 진술로 너희를 구속시키면
    가만있겠냐???

    제발좀 이성적으로 살거라!!!
  • profile
    기차떼기당(안기부 1000억+500억=기차떼기)은 자유당 이승만을 닮고 있구나
    *150억이 차떼기라면 이미 안풍 1000억은 기차떼기의 수준이 아닌가?

    *기차떼기교의 초대교주 리승만을 기차떼기당은 닮고 있다.

    *이미 구속적부심에서 범죄혐의와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사법부의 결정까지 까뭉기는 기차떼기들

    *이들이 자유당 리승만을 닮듯, 궤멸될 날도 멀지 않았다.
  • profile
    국회차원에서 당파성에 기운 사이비언론에 대응해야
    아래 첨부한 기사는 프레시안 메인에 올라 있는 기사이다.
    무기명비밀투표에 부쳐진 사안을 억측으로 한민공조라는 제목으로 내 보낸것이다.

    명백히 민주당의원과 한나라당의원및 이 두 정당의 지자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판단된다.

    민주당지도부는 본보기로 프레시안편집부와 해당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바란다.

    사이비언론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의미로 고소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체포동의안부결이나 석방요구자체는 죄를 부정하거나 죄를 사면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연기되거나 미뤄지는 것일 뿐인, 국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들을 일괄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의 태도는 부당하다.
    적어도 무기명비밀투표나 불체포특권등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다른 제도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공중언론매체가 한민공조를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여 정치혐오나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에 대해 묵과하는 것은 특정정당에 기운 당파성을 보이는 이러한 사이비언론의 창궐을 방치하는 것이며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프레시안측이 메인으로 내 보낸 제목의 "한민공조"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셈인데, 무기명비밀투표이므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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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 공조로 ‘서청원 석방’ 통과

    또 '무기명 비밀' 투표로, 민주당 이중성 비판
    2004-02-09 오후 6:13:31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사일정에 상정돼 있지 않던 ‘서청원 석방요구 결의안’과 '노무현-정동영 경선자금 수사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여론의 강한 비판을 사고 있다. 이로써 불법자금 수수 혐으로 구속된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이 석방되게 됐으며, 여권의 경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도 더욱 격화되게 됐다.

    특히 이라크 파병안 등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요구해온 민주당이 서청원 의원 석방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응해,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서청원 석방요구 결의안 통과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상정돼 있지 않던 '국회의원 서청원 석방요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실시, 재석 2백20명 중 찬성 1백58표, 반대 6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는 헌법 44조에 따라 서 의원은 석방되게 됐다.

    석방요구 결의안은 회기 중에만 그 효력이 인정돼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뒤에 검찰이 다시 구속할 수는 있으나, 한나라당 주도로 비리연루의원 7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전원 부결시킨 데 이어 구속 중인 의원마저 석방시킨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서 전대표의 측근인 박종희 의원 등 32명이 지난 7일 발의한 결의안은 한나라당도 참석한 교섭단체 협의에서 “구속 중인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 앞서 박 의원 등이 22명의 서명을 받아 서 전대표의 석방요구 결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했고, 최병렬 대표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할 것을 결정하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서 전대표의 석방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한나라당, 아전인수격 검찰 비판

    박종희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해외에 도피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팩스 하나로 영장 실질심사도 없이 바로 구속됐다"며 "기업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해 진술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반인이라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 한 장 없는 팩스로 구속시킬 수는 없다"며 "인권 침해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면 권력의 칼이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목을 겨눌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 대변인은 결의안이 통과된 후 "오늘의 결과는 검찰의 표적편파 수사 등 행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입법부 차원에서 견제하고 저지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양심과 양식에 따른 판단의 결과인 만큼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국회의 뜻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곁들였다.

    이에 대해 문효남 대검수사기획관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 형사소송법으로 보장된 석방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국회가 석방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형사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노무현-정동영 경선자금 수사촉구 결의안' 통과

    민주당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노무현 대통령-정동영 의원 경선자금 수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경선자금수사에 곧바로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불법대선자금 청문회와 더불어 경선자금 수사까지 촉구하기로 함으로써 총선을 60여일 앞둔 국회는 경선자금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정쟁에 휘말리게 됐다.

    법안 제안 설명을 한 민주당 안상현 의원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시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고 관련 자료는 폐기했다'고 본인 스스로 증거 인멸 등 위법사항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바 있다"며 "정동영 의장 역시 권노갑 전고문이 2천만원을 줬다고 하지 않았냐"며 결의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3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재석 1백73명 중 찬성 1백6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의원은 자민련 김종호 의원 한명뿐이었다.

    박재한/기자


  • profile
    ^^;;
    그렇게 본연의 의무를 따진다면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 또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본연의 의무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 법들은 뒷전이고, 겨우 한 의원의 비리혐의로 채포된
    것에 그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참 가슴이 터질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정신 차려라 국회의원들아...한나라당아, 민주당아..
  • profile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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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같은 세상
    한나라당 의원 참 해도너무하네 못배운나도 알겠네 범제자를 이렇게해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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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안무치는 정녕 누구인가...?
    차떼기 모두 비난 받아 당연하다.
    다만 지금도 불법 자금을 받았으리라 충분히 심증이 가는 놈현과 정동영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없는점과 그런 사람들이 어느정도 인정한 사안을
    검찰이 다른 비리만 조사하는건 분명 문제인것이다.
    정녕 민주 검찰이라면 그리고 강력한 법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검찰이라면
    대통령도 구속시킬수있는 강력한 법집행을 원한다.
    어디는 먹었구 어디는 먹었는데 말 못하고 이런 검찰이라면 다 하지 말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밝은 사회를 위해서 지금꺼지 먹은거 다 덮던지 누군
    가려있고 누군 밝혀내고 이게 정녕 공평한 집행인가...

    이런 잣대로 보면 다음 정권이 바뀌고 구속 영순위는 누구인지 안봐도 비디오다.
    이런 관행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기위해서는 자신의 비리도 밝힐줄
    알아야 진정한 양심 정치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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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 김영삼, 그리고 푸랑스 차기 짱? & 박원순변호사님 보셔요^^
    내가 서청원의원? 아들이라도 석방해 달란 말도 못하겠네요.
    석방되서 돌아오는 아버지도 못볼것 같은데...
    부끄러워서라도 못나오는거 아니여야 하는지....

    다가오는 총선을 도대체 어떻게하려구.
    도체체 어떻게 해야 털끝만큼이라도 반성을 하려는지...
    당을 떠나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정말 100% 투표율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겠어요. (땅이아니라 사람보고 찍는 선거가 되야겠지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
    잘못이 드러나면 변명보다는 예!! 제가 잘못했읍니다. 할수있는사람을....

    엊그제 프랑스 차기 대통령 후계잔가요. 암튼 그사람이 차기 프랑스 최고짱이 될거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10년전 비리로 피선거권1년간 박탈에 자기가족을 위해서 물러난다고 하든데....
    서청원의원님은 집에가서 가족들 얼굴 어떻게 보려는지....
    얼굴 부끄러움 따위는 일상 생활이 되어버린 우리 정치인들....

    국회가 썩어서 서청원의원 나왔으면 이번에 다시 조사해서 제대로 집어넣읍시다.
    국회의원들 비리저지를때 그밑에서 심부름한 사람들 조용히 살지말고 입좀 열으시지...
    그런거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법률도 국민들 발의로 만들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마도 프랑스처럼 10년전일까지 처벌한다면 서울구치소에가서도 임시국회연다고 난리들일 우리 국회의원들....ㅎㅎㅎㅎ

    김영삼 전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들 구속시킬 일이 아니라 그 아래 쓰레기들 정리를 했으면 차라리 오늘날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았을텐데 그런인물도 못되고 결국은 폼만 잡다가 그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쯧쯧쯧...아들버리더니 결국 자기도 곧 짐싸서 이사가겠던데....

    전재용씨나 김현철씨도 결국은 피해자요.
    아버지가 그런사람 아니였음 힘들게는 살았겠지만 우리들처럼 사람답게는 살았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판의 글을 쓸때도 최대한 존중해주고자 합니다 본인은 그렇다 치지만 가족들은 피해자 아니겠어요. 단지 그런사람의 가족이라는이유로..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면 자신들도 치욕스러울 텐데...

    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팬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문제있다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그 말 한마디는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님 팬입니다.
    배움이 부족해서 멋지게 말할줄은 모르지만 박원순님 말씀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대변해주시는것 같아서 늘 속시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국민의 대변인이 되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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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존중하며 사랑하며,,,
    마로니에
    ----------------동숭로에사-----------------------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
    누군가를 증오하는마음,,,,,,
    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서로가 화합하는 마음,,,,
    서로가 웃으며 반길수있는 마음,,,,,
    서로의번영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러한 이웃들과 나는 그거리 거리에서 하늘향해외치고싶어!
    사랑과 음악이 함께하는 이거리에나는 서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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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찬성했습니다
    제가 서청원 의원의 석방동의안 발의에 찬성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자금수수 사실관계에서 검찰과 서의원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상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청원 의원이 채권을 받아서 세탁을 시켰다고 발표된 서의원의 사위가 문제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했던 시점은 2002년 10월인데, 검찰은 서의원이 2002년 11월초순경에 채권을 받았다고 말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채권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서청원 의원 본인은 일관되게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대선자금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사람(김승연 회장)이 보내온 팩스 한 장이 유일한 증거라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주장보다는 서의원의 주장이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발의안에 찬동했던 것입니다.

    만일 서의원이 거짓말을 해서 제가 거기에 놀아난 것으로 밝혀지면 제가 당연히 국민들께 엎드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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