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또 다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여야가 모두 본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마당에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를 가로 막고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동은 여당 뿐 아니라 야3당과 청와대 등 각 정치 세력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지난 2달 여간 벌여온 법적, 정치적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적만을 앞세운 행동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미 정치권 내에서 일정하게 합의를 이루고 있는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편법 논란은 ‘일반인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했을 때의 청문절차’에 대한 법규정이 미비한데다가 청와대가 임명 과정에서 이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고, 국회 또한 동의안이 넘어온 후 사전에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회가 먼저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였고, 국회의 문제제기와 요구를 청와대가 즉각 수용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상황이었다. 여야가 힘을 모아 법적 미비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엉뚱하게 ‘후보 임명 철회’, ‘자진 사퇴’ 등의 정치적 협상 카드를 내걸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이해하기 어렵다.

의회 내의 제1야당으로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한 일은 대체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정부와 국회 간의 합의 가능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한나라당은 억지주장과 명분 없는 파행 시도로 국민들에게 답답함만 안겨 주었다. 수정동의안 제출 등 한나라당의 요구를 청와대와 여당이 결과적으로 모두 수용한 마당에 정상적인 국회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니 대체 누가 이러한 억지주장을 납득하겠는가?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로 헌법기관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정상적이고 반의회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동이 전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도 하다. 한나라당이 설사 전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본회의 표결로 의사를 표현하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개원 이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국회 운영의 퇴행적 행동은 한나라당을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춘 희망의 정치세력이 아닌 아집과 독선의 구시대적 정치세력으로 평가받게 만들고 있다. 이제 실력저지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세상이다. 부디 한나라당이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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