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1997-12-11   481

[성명] 김영삼대통령 담화에 대한 논평 발표

김영삼대통령담화에 대한 논평

김영삼대통령은 오늘 최근의 경제난국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에서 김대통령이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피력한 것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한 소회라고 본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예금주들의 예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또 “주식시장회복과 안정을 꾀하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은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 또는 정책요강을 수반하지 않은채, 단지 선언적으로만 피력하여 이 담화의 실효성을 또다시 의심케 하고 있다. 더구나 선거를 맞아 각 후보자들이 실현가능성과 정책적인 타당성마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전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 대통령의 담화 역시도 이러한 수준으로부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대통령이 “경제체질개선을 위해 대량해고와 생활수준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한 부분은 문제의 본질은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심각한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경제위기가 어찌 경재체질 개선의 일환에서 초래된 것인가? 이는 정부경제정책의 실패와 재벌졍제구조의 폐해가 폭발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오늘의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량해고와 생활수준의 하락은 관치금융, 재벌경제가 초래한 것이지 결코 경제체질개선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실로 김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난국타개를 위한 국민적 총화를 도모하자면 우선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 사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요컨대 정책담당자와 대통령 자신의 판단이 어떤 경위에서 실착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지 등에 대해 솔직하고 냉정하게 밝히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은 공허한 백마디의 약속보다는 다만 한가지라도 그 약속을 이행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그래야만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한 김대통령의 말이 단지 수사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김영삼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밝힌 여러 가지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질 것인지, 또 이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awc1997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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