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대환 총리지명자 국회인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의견서를 통해 장대환총리지명자의 국회인준반대를 주장했던 참여연대는 청문회 전 과정을 지켜본 결과 탈세, 위장전입, 감사보고서 미기재와 같은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등 장대환 총리지명자는 총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특권층의 도덕적 해이, 여실히 드러낸 인사청문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대환 총리지명자의 과거행적은 소위 우리사회의 특권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탈법과 편법,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당초 구입경위와 자금출처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던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져 당사자의 투기적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결국 증여세를 내지 않고 탈세를 했음을 장 지명자 스스로 시인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재산증식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매경TV 주식매입을 위해 매경으로부터 임원대여금 명목으로 차입한 돈은 매경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과 기업회계기준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었고, 이후 임원대여금을 갚기 위해 매경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빛은행에서 23억을 대출하는 과정과 분명치 않은 이자관계 등은 기업자산을 마치 자신의 사재인 양 활용한 것으로 비춰진다.
재산신고과정에서의 누락과 탈세의혹, 경제정보가 집중되는 경제신문사 사장으로서의 주식소유문제, 강남8학군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두 자녀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사과발언을 했다고 하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장 총리지명자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변명과 사죄로 일관한 장 총리지명자, 일국의 총리 될 자격 있나?
이번 인사청문회는 실패한 청문회라는 평가가 많다. 이는 각계에서 지적하듯이 시간의 촉박함 등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와 함께 청문회 위원들의 준비정도와 질의태도도 간과할 수 없다. 국정수행능력과 개혁성, 도덕성의 문제를 균형있고 심도깊게 검증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날카로운 질문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해명성 발언을 유도하는 어이없는 질문과 정략적 발언 등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커다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문회의 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변명과 사죄로 일관한 장대환 총리지명자의 답변태도를 놓고, 일각에서는 앞서 장상 총리지명자와 비교하여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라 높이 평가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납작 엎드린 공무원 앞에서나 스스로의 권위를 느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을지언정, 청렴하고 능력 있는 국무총리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장 총리지명자가 국무총리가 되어 과연 공직자기강확립이나 당장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행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한 코미디일 수밖에 없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국회인준 동의는 국민의 눈과 귀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
이제 국회 본회의 인준표결이 남아있다. 국회의 표결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양식에 따라 찬반 입장을 밝히는 철저한 자유투표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장상 총리지명자의 인준과정에서 그 의의를 확인했던 자유투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당론투표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한나라당 역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두 번 연속 총리인준 부결로 오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장 총리지명자의 국회인준에 동의한다면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며 국회의원들 역시 도덕성, 청렴성쯤은 우습게 보는 특권층과 동류의식을 느끼는 집단이라는 국민적 냉소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남녀차별적 인식에 근거해 장상 총리지명자 때와는 명백히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여성계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더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될 것이 분명하다.
참여연대는 장 총리지명자의 국회인준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