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반인권 전력, 민주-부패비리 인사 대거 공천

한나라 20·민주 12·우리 2명 등 총 34명의 낙천대상자 공천

3월 2일 현재 한나라당은 194곳, 민주당이 126곳, 열린우리당이 137곳의 공천작업을 마무리지어 3당의 평균 공천 확정률 63%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공천 확정 또는 공천 유력한 3당의 공천 후보를 살펴본 결과 한나라당이 20명, 민주당이 12명, 열린우리당이 2명 순으로 2004총선시민연대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인사들을 공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20명 낙천대상자 중에는 반인권 전력과 함께 ‘색깔론’ 주역들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12명 중 부패비리 연루자가 7명이고,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로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5명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은 아직까지 총선연대 낙천대상자 중 2명을 공천했으나, 다른 낙천대상자의 공천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 반인권 전력·냉전의식 인사 공천 두드러져

한나라당이 공천한 낙천대상자 20명은 강성구(경기 화성) 의원, 김기춘(경남 거제) 의원, 김무성(부산 남구) 의원, 김용갑(경남 밀양·창녕) 의원, 안택수(대구 북을) 의원,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 의원, 이상배(경북 상주) 의원, 이해구(경기 안성) 의원, 전용학(충남 천안갑) 의원, 정형근(부산 북·강서갑) 의원, 함석재(충남 천안을) 의원, 홍문종(경기 의정부) 의원, 최병국(한나라당 울산 남갑) 의원,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의원, 김원길(서울 강북갑) 의원, 허천(강원 춘천) 강원지부후원회장, 최응국(전남 해남·진도)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이사철(경기 부천원미을) 전의원,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안홍렬(서울 강북을) 서울 강북을지구당위원장 등이다.

한나라당이 공천한 20명 낙천대상자들의 특징은 반인권 전력자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20명 낙천대상자 중에서 반인권 전력을 가진 인사들이 6명이나 된다.

유신헌법 제정 당시 핵심 헌법초안을 작성하고,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난 김기춘 의원, 87년 안기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 중 일명 ‘수지김 사건’에서 윤태식 납치자작극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장세동과 함께 수사종결을 지시한 이해구 의원,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한 정형근 의원, 81년 대표적인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논란의 주임검사였던 최병국 의원,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전의원, 93년 히로뽕 밀매조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안홍렬 전 검사 등이 이들이다.

반인권 전력 이외에도 한나라당 소장파의 공천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김용갑, 정형근, 홍준표 의원 등 이른바 ‘색깔론’의 주역들이 상당수 공천됐다는 점도 한나라당 공천대상자들의 특징이다.

민주당, 부패비리 연루·경선불복 및 철새행태 인사 대거 공천

민주당이 공천 확정한 낙천대상자 12명은 김민석(서울 영등포갑) 전의원, 김진관(경기 안산단원분구) 변호사, 박병윤(경기 시흥) 의원, 박상희(인천 계양갑) 의원, 유용태(서울 동작을) 의원, 이용삼(강원 철원·화천·양구) 의원, 유재규(강원 홍천·횡성) 의원, 이희규(경기 이천) 의원, 임래규(서울 노원을) 전특허청장, 임창열(경기 오산·화성) 전 경기도지사, 한화갑(전남 신안·무안) 의원, 홍남용(경기 의정부갑) 지구당 고문 등이다.

공천 확정된 민주당 낙천대상자들의 특징은 부패비리 연루인사들이 7명이나 공천됐다는 점이다. 또 2004낙천낙선운동의 새로운 유권자 심판 대상으로 떠오른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를 보인 인사들도 5명이나 공천됐다.

김진관 변호사는 기양건설 부패비리에 연루돼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박병윤 의원은 2002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박상희 의원은 산업연수생 관련 호피 1점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창열 전경기도지사는 경기은행 퇴출 저지를 댓가로 1억원을 수수해 알선수재죄가 인정됐다. 한화갑 의원은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 과정에서 SK로부터 4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 홍남용 고문은 선거법 위반과 함께 2종원동기 면허을 경찰관과 짜고 부정발급받았다.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로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5명도 공천이 확정됐거나 유력한 상황이다. 5인 중 유용태(서울 동작을) 의원, 유재규(강원 홍천·횡성) 의원, 이희규(경기 이천) 의원 등 3인은 2002 대선 과정에서 ‘후보단일화’를 내세워 민주당 대선후보를 압박했다가 단일화 이후 복당한 케이스다. 김민석(서울 영등포갑) 전의원은 단일화 전에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를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철새 논쟁’에 불을 지핀 대표 인사다. 이용삼(강원 철원·화천·양구) 의원은 대선을 앞둔 97년 11월 신한국당을 탈당해 국민신당에 입당했다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는 등 철새정치 행태로 낙천대상에 선정됐다.

열린우리당이 공천 확정한 인사 중 낙천대상자는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과 주승용 전 여수시장 등 2인이다. 송 의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과 선거법 위반이 낙천대상 선정 사유로 제시됐다. 주 전시장은 선거법 위반과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로 낙천대상자로 지목됐다. 주 전시장은 신민당-무소속 당선-보궐선거에서 경선불복 및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경선패배 후 무소속 출마 당선-국민통합21 입당 및 탈당-열린우리당 입당 등 ‘현란한’ 철새 행보를 보여줬다.

낙천대상자 중 현역의원이 68%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3당의 31명 낙천대상자 공천은 3월 1일 현재까지 공천 확정 또는 유력 인사 총 457명의 후보 대비 7.4%의 비율이다.

현재까지 공천 확정된 낙천대상자들을 보면 현역의원이 23명으로 68%를 차지해, 원외 인사보다는 역시 현역의원이 훨씬 높은 돌파력을 과시했다. 특히 총선연대 낙천대상자 발표에 공정성 시비를 걸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천심사 과정에 낙천대상 선정 사실을 반영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도 아직까지 낙천대상자 공천은 2명에 불과하나, 낙천대상 인사들의 추가 공천설이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총선연대 낙천대상 선정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한 자민련은 낙천대상 3인의 공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천 인사들의 면면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도 각 당이 공언했던 ‘개혁공천’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금까지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했거나 예정인 지역이 14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중앙당 공천심사위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공천 후보가 결정되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50여 지역의 경선을 마쳤거나 예정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체로 50% 안팎의 후보를 경선을 통해 뽑은 셈이다. 한나라당보다는 덜하지만 상당수 후보들을 중앙당 공천심사위가 결정하고 있고, 경선 역시 2002년 대선후보 선출에 도입된 이후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국민경선 대신 상당수를 여론조사로 대신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경선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열린우리당도 철저한 상향식 공천 약속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경선의 저조한 투표율과 함께 불공정 논란이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정당별 선거법 위반 건수에서 2월 19일 기준 한나라당(228건)보다 많은 247건으로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