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경선자금 수입·지출내역 일일 공개’ 약속

이명박 후보 등 각 정당 예비 후보들도 경선자금 공개방안 밝혀야

한나라당은 원내 1당의 책임을 지고 6월 국회에서 경선자금 감시제도 적극 입법해야 할 것

6/1(금),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측은 참여연대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한 경선자금 공개 방안에 대해 ‘당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이후 경선자금 수입ㆍ지출 내역 일일 공개 및 열람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해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경선을 공영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하고, 당내 후보들과 경선자금 공개방식을 협의하여 밝힐 것을 알려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박근혜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답변에 환영을 표하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도 하루속히 경선자금 공개방안과 검증 계획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2002년 대선을 통해 사후 검증으로는 불법 자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또한, 2004년 정치개혁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엄격하게 손질했지만 그 후에도 주요 선거에서 정치부패는 끊임없이 재발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정당 정치에 있어 아직까지 당내 경선은 걸음마 단계라 제도적으로도 미흡하고, 정당과 선관위의 대응도 부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부패 없이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 등 제도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당과 후보는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밝히고, 이를 실천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상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법지대에 놓여있는 범여권 후보들도 사실상 선거 캠프를 차려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정치자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때처럼 일이 벌어진 후에 출당조치니, 윤리강령 채택이니 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어봐야 소용없다. 강재섭 대표가 강조했던 것처럼 한나라당이 진정 지난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정치부패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의 의지가 있다면, 당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선거자금 투명성 강화 방안과 검증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6월 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의 책임을 지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소요되는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감시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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