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와 출마선언자의 선거자금 실사계획 내놔야

후보와 관련된 포럼, 재단, 연구소 등의 운영 자금도 철저히 실사해야

대선 예비 후보는 자발적으로 선거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해야 할 것

각 정당의 경선 일정과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각 정당과 후보캠프는 아직까지 경선자금 운영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이 경선과정에서부터 본선에 버금가는 과열, 혼탁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대선 못지않은 액수의 불법 자금이 풀릴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제 각 정당과 후보캠프, 선관위는 경선과정에서 정치부패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선관위는 예비후보와 출마선언자의 선거자금 실사계획을 밝히고, 후보 캠프는 물론이거니와 후보와 관련된 기관의 운영과 자금의 감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법적 한도 내에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고, 시민단체의 요구에 회계장부까지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 직후 양 진영의 회계장부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불법 자금이 수백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혼란과 고통을 겪었다. 올 대선에서는 ‘사후 검증으로는 불법 자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지난 선거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경선 초기부터 적극적인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관위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불법 자금으로 인해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면 한국사회는 또 다시 크나큰 불행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그나마도 정당 차원에서 당내 경선의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고, 예비후보의 선거 활동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지만, 이른바 ‘범여권’은 개별적으로 출마선언을 하고, 포럼, 재단, 연구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대선 캠프를 차려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비후보 및 출마 선언자 관련 기관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모호하다. 주지하다시피 불법 자금은 공식 조직이 아니라 사조직을 통해 유포된다. 이제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대응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소요되는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감시 장치가 미비한 만큼 대선캠프와 연관된 각종 기관의 활동 자금을 실사하기 위해 법 개정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은 2004년 정치개혁 단행 이후 첫 번째 대선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검찰과 선관위는 지난 대선 이후 한국사회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얻은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선관위는 예비후보와 출마선언자의 선거자금 실사계획을 명확히 하고, 경선과정에 들어간 정당의 후보들은 경선 내역을 공개하며, 출마선언을 한 ‘범여권’ 후보들은 후보등록 전이라도 자신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치부패로 인해 국민들을 또 다시 불행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시급히 관련 법안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AWe200705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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