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자금(법)
  • 2003.12.15
  • 594
  • 첨부 1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12월 15일 대국민 사과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였다.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이회창 전 총재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책임을 이회창 전 총재 혼자서 다 질 수 있다거나 자금의 규모에 있어서도 500억이 전부라는 식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불법자금 문제를 이 전 총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당은 책임으로부터 비껴가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모금의 가장 큰 책임은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총재에게 있겠지만 자금모금은 기본적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한 일로써 이 전 총재의 검찰출두와 사법 처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 총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은 적절치 않으며, 당내에 불법모금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적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회창 전 총재의 검찰 출두는 수 개월 여 동안 이어진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치권은 검찰수사에 철저하게 비협조로 일관해왔으며 나아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왔다. 이제 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회창 전 총재까지 검찰수사에 나선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돈웅, 김영일 의원의 검찰자진출두, 대선 자금 회계책임자들이 은닉한 비밀회계장부의 검찰 제출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측, 열린우리당은 관련자들이 수 차례 약속한 대선자금 전체규모에 대한 공개와 관련자료의 제출 등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버틸 명분도 시간도 없다.

의정감시센터



AWe2003121500.hwp

AWe20031215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참여연대는 왜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방관하는가
    다른 조그만 일에도 잘 나서는 참여연대가
    이번 정치자금 문제에 방관하는것과
    모든 사회 단체들이 집회도 잘하면서
    이번 정치자금 문제에는 집회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무었인가
    혹시 부정에 문제에는 다들 구려서 그런것은 아닌가
    하기사 이런 사회에 믿을것이 있는가
    부정 부패에 대해서 관대한것은 관대한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회는 부정 없이 살아 갈수 없음을 이야기 하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 profile
    대국민 사기연대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있고, 대부분 노조에 가입되어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