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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자금(법)
  • 2004.03.08
  • 902
  • 첨부 1

'정치검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대검 중수부



1. 검찰이 오늘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의 요지는 정치인에 대한 공개수사는 총선 이후로 유보하고 기업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부패정치인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검찰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읽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오늘 발표는 사실상의 '수사중단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검찰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정치권에 의해 격렬한 정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총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왜 이제와서 정쟁을 고려하여 수사를 중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그동안 스스로가 수차례 천명한 대로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검찰이 정쟁 운운하며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자인하여 운신의 폭을 좁히고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3.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부패정치인 퇴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š 총선전까지 수사를 유보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그가 부패정치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투표해야 한다. 또한 만약 부패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현직의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수사는 또 다시 난항을 겪을 것이며, 설사 이들이 총선 이후 기소되어 의원직이 박탈될 경우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정 공백과 재선거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부패정치인에 대해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검찰의 제대로 된 선택이다. 그동안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온 이유는 이같은 수사와 처벌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의 교체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와서 '총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고려, 수사를 중단한 것은 정치귄의 공세에 검찰이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무엇보다 기업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판단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대선자금 수사의 본질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이 정치권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검찰의 견해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사안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관행에서 기업이 선의의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검찰이 기업이 제공한 불법정치자금과 포괄적 뇌물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처벌과 이를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이 달라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기업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면 왜 이를 굳이 감추려 했겠는가.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정치인의 수사와 더불어 대선자금 수사의 곁가지가 아니라 본류인 것이다.

기업이 마지못해 응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미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삼성, LG, SK, 롯데 등 재벌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은 자신의 편법 상속 증여문제, 불법적인 주식 내부 거래의 사법처리를 피하고 향후 기업활동의 편의를 고려한 자발적인 보혐료의 성격이 짙다. 검찰이 대기업의 총수들을 마치 정치현실의 피해자인냥 바라보고 이들에 대해 처벌의 잣대를 느슨하게 한다면 앞으로 검찰이 수백만원의 뇌물을 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5.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는 것 역시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불법정치자금 조성을 가능하게 했던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 그리고 견제와 책임의 무풍지대에 놓인 재벌 총수의 독단이 오히려 한국 기업과 경제의 저평가(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이자 우리경제의 발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총수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처리가 엄정하지 못하다면 오너들을 부당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피의자와 다름없는 경제 5단체장의 궤변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검찰의 칼날이 기업에게 유리하게 굽어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이러한 칼로 정경유착과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적이다. 오히려 또다시 정치권과 재계의 검은 공생을 근절시킬 호기를 놓쳐버렸다는 오명은 고스란히 검찰의 몫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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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대한 처벌여부는 오직 법원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판단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대선자금 수사의 본질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이 정치권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검찰의 견해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사안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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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검찰공화국의 단면입니다.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동등하게 양립하고 법관과 검사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말고 또 있습니까?

    경제5단체장들이 왜 검찰총장을 찾아가 수사중지를 요청하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조차 검사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했을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검사의 월권행위에 대하여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검찰조직을 이대로 좌시할 경우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검찰청에 검사와 검찰수사관수가 4,500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찰청에 있는 수사에 전념하는 순수 형사의 수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 검사의 초임봉급은 순경초임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사는 인구 대비 검사정원도 적지 않지만 일반공무원 대비 봉급도 엄청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초임은 9호봉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시작부터 일반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일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스스로 검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를 아직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전체 사건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건발생시 수사에 대한 책임은 어찌된 일인지 경찰만이 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검찰사무직을 늘려 불량식품단속이나 밀렵단속 같은 사소한 사건에까지 매달리는 이유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선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문제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홈페이지 '국민의소리' 게시판을 보니 이곳 참여연대를 수사해야한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검찰을 견제할 그 어떤 권력기관도 없습니다.

    검사는 수사(=지휘)와 공소제기를 주업무로 근무하는 행정부의 한 부처인 법무부에 그것도 외청으로 떨어진 조그만 행정기관의 한 관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소독점주의를 왜곡하여 대법원의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업무와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법관의 양형판단업무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지금 우리의 검찰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검사가 판단하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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