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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자금(법)
  • 2005.08.11
  • 2521
  • 첨부 10

중앙선관위, 사실상 부실신고 조장하고 소극적 관리로 일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11일 200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내역 중 ‘연간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분석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의 배경이 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 회계보고(8월 15일까지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개정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를 진단, 평가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고액후원내역 공개에 있어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중 직업란이 공란으로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전체의 21%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실제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각각 14%, 10%, 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이 기재된 3,752건 중에서도 ‘회사원, 사업, 경영인’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구체적인 직위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66%(3,109건)에 달해 후원내역 공개에 대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이처럼 부실하게 신고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고액 후원 내역 공개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고액후원자 직업 기재 방식도 구체적인 직장명이 아닌 ‘자영업, 회사원, 주부’ 등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실상 부실신고를 부추긴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대기업이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 명의로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기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5월 말에 내놓기로 한 실사결과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2004년도 후원금 중 기업 및 법인의 자금 유입여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도 정당별 고액후원금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이 전체 모금총액의 62%를 걷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한나라당이 전체 모금총액의 33%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액수별 현황은 연간 200-300만원을 기부한 경우가 전체의 28%로 가장 많고, 5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겸직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 1인당 평균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1인당 평균 5,860여만원을 모금하여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가장 높은 상임위로 꼽혔다. 당선회수별로는 3선과 재선 의원이 일인당 평균 4,800여만원씩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초선의원의 경우 1인당 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총액규모는 크지만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향후 정치자금과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정치자금의 제공자와 정치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모니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17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2004년도 고액후원금 내역 분석보고서 전문>이다.

AWe2005081100.hwp


17대 국회의원 후원회의 2004년도 고액후원금 내역 분석보고서

Ⅰ. 조사 배경과 취지

- X-파일의 공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측해오던 정-경-언 유착의 실상을 한 장의 사진처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우리 정치가 얼마나 불법자금에 찌들어 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정부 정책이 얼마나 왜곡되어 왔는가는 더 이상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대통령 선거를 치룬 당사자가 ‘이런 선거를 두 번만 치르면 나라가 망한다’고 고백한 바 있으며,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고 평가받은 바 있는 2002년 대통령선거조차 ‘차떼기’로 얼룩졌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고액후원금의 내역 공개가 이뤄진지 1년이 되었다. 고액기부내역 공개의 진정한 의미는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기부했는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기부내역 공개 방식은 이 정신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2004년도 신고분만 보더라도 고액기부자의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중의 일부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36%에 달하며, 기재를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66%(3,109건)에 달한다.

더구나 고액기부 내역의 부실신고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참여연대를 통해 동일하게 문제제기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몰염치하게도 지난 상반기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뭉치 돈을 받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을 뿐이다.

- 선관위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이다.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이 부실하게 신고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고액 후원 내역 공개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각 후원회에 고액후원자 직업 기재 방식을 구체적인 직장명이 아닌 ‘자영업, 회사원, 주부’ 등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실상 부실신고를 부추긴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미국의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연방선거자금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자세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회계담당자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선거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자내역 공개를 성실히 집행하기 위해 위원회 규칙을 통해 ‘회계담당자는 기부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 선관위도 제도 도입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세세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특정집단의 정치자금 후원이 해당 정치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이며, 유권자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집단의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 참여연대는 2004년도 고액후원금 분석을 통해 ‘후원내역 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개정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제안할 것이다.

Ⅱ.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 회계보고(8월 15일까지 신고)를 앞두고 지난 1년간 개정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를 진단하고,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제안하기 위함

2. 조사 대상

- 17대 국회의원 후원회가 각급 선관위에 신고한 ‘2004년도 고액기부자 신고내역 (1회에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20만 원을 초과)

- 단, 회계보고 기간은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2004년 3월 12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3. 조사 항목

- 2004년도 국회의원 고액기부금 모금 현황

- 고액기부자 인적사항의 항목별 미기재 현황

- 고액후원자 인적사항 중 직업 기재 현황

- 직업을 50% 이상 기재하지 않은 후원회 현황

- 직업이 기재된 고액후원자의 직업별 분포

4. 조사결과 요약

- 중앙선관위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17대 국회의원이 모은 후원금은 총 404억 5700여 만 원이다. 이 중 1회에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고액 기부는 총 4,727건, 127억 4700여 만 원으로 전체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 등 고액기부자 신고 사항 중 항목별 미기재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란이 공란으로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전체의 21%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실제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각각 14%, 10%, 5%이다. 또한, 직업이 기재된 3,752건 중에서도 ‘회사원, 사업, 경영인’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구체적인 직위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66%(3,109건)에 달해 후원내역 공개에 대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이 부실하게 신고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각 후원회에 고액 후원 내역 공개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고액후원자 직업 기재 방식을 구체적인 직장명이 아닌 ‘자영업, 회사원, 주부’ 등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려 했던 정치자금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사실상 부실신고를 부추긴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더욱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대기업이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 명의로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기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5월 말에 내놓기로 한 실사결과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2004년도 후원금의 실사작업을 마무리하고, ‘편법적으로 기업 및 법인의 자금이 유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사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부실신고로 인해 기부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미신고나 허위신고로 간주하여 엄벌하고, 차제에 기부자의 소속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004년도 고액후원금의 액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200-300만원을 기부한 경우가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당별 고액후원금 모금 현황은 열린우리당이 전체 모금총액의 62%를 걷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전체 모금총액의 33%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겸직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 1인당 평균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1인당 5,860여만원을 모금하여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가장 높다. ▲ 당선회수별 고액후원금 평균 모금액을 살펴보면, 3선과 재선 의원 한사람이 각각 4천 8백 여 만원씩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고,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초선의원의 경우 1인당 4천 여 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총액규모는 크지만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2004년 고액기부자 신고 현황

1. 2004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현황



2004년 한 해 동안 17대 국회의원이 모은 후원금은 총 404억 5,700여 만 원이다. 이 중 1회에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고액 기부는 총 4,727건, 127억 4,700여 만 원으로 전체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액기부자 인적사항의 항목별 미기재 현황



기부자 기재항목 미기재 건수 비율주민등록번호66914%주소2415%직업97521%전화번호 47110%고액기부자 인적사항 신고 내역 중 항목별 미기재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란이 공란으로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전체의 21%로 가장 높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실제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각각 14%, 10%, 5%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액후원자 인적사항 중 직업기재 현황



고액후원자 기부내역 공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업 기재 현황을 살펴보면, 4,727건 중 직장명이 기재된 경우는 전체의 14%(643건)이고, 21%(975건)은 직업을 아예 기재하지 않아 부실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업이 기재된 3,752건 중에서도 ‘회사원, 사업, 경영인’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66%(3,109건)에 달해 후원내역 공개라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4년 말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배포한 '2004년 회계 보고 안내책자‘를 살펴보면, 고액후원자 직업 기재 방식을 구체적인 직장명이 아닌 ‘회사원, 주부’ 등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후원내역 공개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려 했던 정치자금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고, 오히려 부실신고를 부추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4. 직업을 50% 이상 기재하지 않은 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 중 고액기부자의 직업을 절반 이상 기재하지 않은 후원회는 총 40개로 조사되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이 23개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이 14개,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각각 1개씩으로 조사되었다.



5. 직업이 기재된 고액후원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을 기재한 고액후원자의 직업 분포를 분류해보면, 크게 사업 및 경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44%로 1위이고, 회사원, 자영업자가 각각 20%, 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2004년 고액기부 일반 통계

○ 기부액수별 현황



2004년도 고액후원금의 액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200-300만원을 기부한 경우가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당별 현황



정당별 고액후원금 모금 총액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이 전체 모금총액의 62%를 걷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한나라당이 전체 모금총액의 33%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임위별 고액기부현황



겸직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 1인당 평균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1인당 5,860여만원을 모금하여 1인당 평균 모금액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국방위가 5,500여만원, 재경위가 5,100여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교육위와 환경노동위는 각각 3,000여만원, 3,200여만원으로 가장 후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 당선회수별 현황



당선회수별 고액후원금 평균 모금액을 살펴보면, 3선과 재선 의원 한사람이 각각 4800여 만원씩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4년 고액후원금 최다 모금 의원

인 김원기 국회의장이 6선 의원으로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초선의원의 경우 1인당 4천 여 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모금총액은 1위이지만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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