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대표는 검찰수사에 즉각 응해야 할 것
1.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민주당 정대철 대표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은 또 다시 불법정치자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작년 대선 자금 모금규모와 모금내용을 두고 당 대표와 사무총장의 말이 엇갈리면서 그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이 증폭되자 오늘 아침 청와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모두 지난 대선 자금 모금내역을 밝히자’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지만 정작 작년 민주당 대선자금 모금의혹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은 대선자금 모금의혹에 관한 일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정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 정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문제는 대선 자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작년 초 민주당 대표 경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얼마 전에 치뤄진 한나라당의 대표경선 과정도 결코 불법자금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당내 경선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마당에 수 십억, 수 백 억이 소요되는 당대표 경선자금 자체는 모두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음은 명백하다.
차제에 집권여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원내 1당인 한나라당까지도 지난 대선과 당대표 경선 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여야의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3. 그 동안 정치권은 매번 정치자금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때만 넘기면 또 다시 ‘현실정치론’을 방패막이 삼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해왔다. 이번에도 그렇게 시간만 끌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여야 정당은 대선 및 경선 관련 자금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그 과정에서 불법사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더 나아가 여야는 이번 기회에 다시는 불법선거자금과 정치부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의 정치개혁안 합의과정에서 정치자금의 지출내역 공개에는 동의하면서도 막상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의무화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무엇보다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공개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정액 이상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후원자의 신원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선관위는 이를 유권자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정치자금의 모금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개인후원한도액은 대폭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금규정을 만들어 합법적 모금을 통해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치자금제도개혁은 현실정치를 핑계삼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이 분명하다. 여야 정당과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5. 끝으로 정대철 대표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는 대선자금의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정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한 민주당과 정 대표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정 대표의 검찰 소환 과정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집권당 대표 예우’ 운운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듣고 있기가 힘들 지경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어떠한 발언도 용서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고, 검찰수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호신용 무기가 아니다. 정 대표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검찰조사에 신속히 응해야 할 것이며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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