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의 범국민행동 대표단 긴급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발표

국민행동,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강력 비판…30일 자진 출두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6일 오후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당국의 긴급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26일 오전 대검 공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종로경찰서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통상의 법집행 절차를 무시한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체포영장 청구대상인 최열 공동대표의 경우는 23일 종로경찰서가 발부한 3번째 출두요청 시한이 3월 30일로 아직 4일이나 남아있고,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의 경우는 출두요구서를 수령한 적도 없으며, 경찰이 출두요구를 한 4명의 국민행동 대표단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25일 전화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검ㆍ경이 법집행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예정대로 27일 대규모 촛불문화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27일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27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행동의 이후 사업계획은 선관위와 검찰의 강경방침과는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확히 누가 출두요구를 받았는가. 그에 대해 국민행동 측은 어떻게 대응했나. 경위를 알려달라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서주원,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 이 4명이 경찰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박석운,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은 출두요구서를 받지 못해 (전화통화한 종로경찰서 측에) 다시 보내라고 했다. 이들 4명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책임자로 요청받은 것이니만큼, 국민행동 내부 논의를 거쳐 출두의사를 경찰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25일 오후 3시, 종로경철사 수사2계 정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주에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0시에 출두하도록 하되, 국민행동 이후 사업일정과 각 개인들 일정 때문에 이날 출두가 어렵게 되면, 미리 연락해 협의하겠다고 알렸다. 그에 대해 종로서는 “그럼 협의합시다”라고 답했다. 촛불행사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출두를 피할 이유가 없다. 출두를 포함한 사법적 절차에 당당하게 응할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하겠나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보통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출두는 사정에 따라 충분히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행동은 다음 주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출두의사를 밝힌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라니 말이 안된다. 우리측 변호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재판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검경이 기존 법관행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검 공안부의 판단인지 검찰총장의 판단인지 모르겠다. 검찰의 판단에 의해 경찰이 지시를 받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판단에서인지 모르지만,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대단히 상식에서 벗어난 법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전형적인 공안논리다. 운동세력을 자극하겠다는 것 아닌가.

또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찰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출두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 아닌가. 미온적 대처로 이런 상황을 자처한 경찰도 책임이 크다.”

선관위와 검찰이 탄핵반대 운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 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원래 기조대로 진행할 것이다. 선관위의 위헌적 법률해석이나, 검찰의 법집행 절차를 무시한 태도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예정된 27일 촛불문화행사는 물론 이후 국민행동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 일로 27일 촛불행사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선관위와 검찰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방침에 대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촛불행사에 참여해 국민적 의사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행동 측은 통상의 법관행을 무시한 검경의 과도한 대응을 과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결국 탄핵지지단체의 압력이나 피해의식에 대한 과잉반응 아니겠나

”정치적 판단에는 여러 함의가 있다. 국민행동은 검찰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야당, 일부 언론, 보수단체 등 수구보수세력을 의식한 결정이든 검찰 내부의 공안조직 논리가 발동한 것이든 간에 이번 사태는 법집행 절차에서 어긋난 집행이다. 법률가들에게는 상식이다.”

이후 국민행동 계획은 무엇인가

“최근 선관위, 정부, 검찰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국민행동 측은 27일 이후 방침을 결정했다. 그것은 27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다.”

함께 체포영장 청구 대상인 ‘국민의 힘’ 쪽의 대응계획은 어떠한가

“국민행동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은 출두의사를 통보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

“분명히 통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