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정동영 부정적 평가 늘고, 권영길 소폭 상승, 문국현 제자리
[100인 유권자위원회] 핵심공약 세차례 평가 비교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공약 세 가지를 두고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세차례에 걸쳐 평가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이명박·정동영 후보는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반면, 권영길 후보는 소폭이나마 긍정적 평가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국현 후보 쪽 평가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 후보와 정 후보는 최초 평가에 비해 최종 평가 때는 각각 9.3%, 5.2% 하락했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각각 2.3%, 0.3% 상승했다. 후보별 평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명박·정동영 후보는 세 분야 공약 모두 부정적 평가가 늘었고, 특히 일자리 공약에서 두 후보에 대한 평가 하락폭이 컸다. 반면 권 후보는 교육과 일자리 공약 쪽에서는 긍정 평가가 늘었지만 대표공약은 부정적 평가가 다소 늘었다. 권 후보는 특히 후보초청 토론회 뒤 평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문 후보는 대표·교육 공약 분야 평가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단 단장인 조성대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전체적으로 최초 평가 때보다 공약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아진 것은 유권자위원들이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공약의 발전을 기대했지만 후보 쪽에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명박 후보는 일자리 공약에 대한 하락폭이 11.5%로 가장 컸다. 시장·대기업·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종규 위원은 “일자리 창출이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며 “현재 대기업들은 호황이지만 고용 창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훈 위원도 “높은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공약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비핵·개방·3000’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늘었다.(-8.1%) ‘북한의 핵포기→북한경제의 수출주도형 전환→10년 뒤 국민소득 3천달러 도약’을 뼈대로 하는 ‘비핵·개방·3000’은 국가적 중요성(-12.2%)과 미래 지향성(-9.9%) 항목에서 유권자들의 차가운 평가에 직면했다.유권자위원들은 “북핵을 폐기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없다”, “선거를 의식한 구호에 불과하다”,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공약으로, 정책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후보 역시 일자리 공약에서 가장 큰 폭(-8.0%)으로 평가가 하락했다. 정 후보가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운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해 전승훈 위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고용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왠지 허전하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교육공약 평가에서도 4.3% 하락했다.
대표공약인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은 사회 통합성(-4.8%)과 국가적 중요성(-3.7%)에서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 유권자위원들은 노무현 정부와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유권자위원들은 특히 정 후보의 공약이 “부실”했고 “차별성과 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약내용이 애초 유권자위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메시지 전달력도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반해 권영길 후보는 교육·일자리 분야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교육공약은 사교육 해소방안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가 5.7% 늘었다. 권 후보의 ‘사교육 공급 제한, 현행 입시제도 철폐, 계급계층 할당전형’과 같은 공약이 “호감이 가고, 핵심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동진 위원은 “교육정책은 적어도 20~30년을 준비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이런 장기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은행 설립과 국가 고용 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권 후보의 ‘사람 경제론’은 국가적 중요성과 미래 지향성 항목에서 각각 3.5%, 2.1% 평가가 낮아져 사회 통합성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었음에도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문국현 후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타정책과 시너지 효과 창출, 실현 가능성, 사회 통합성’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었다. 이는 유권자 위원들의 정책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 발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이현규 위원의 지적은 중소기업부 신설, 500만 일자리 창출, 4교대제 도입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의 공약이 유권자위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후보도 대표공약의 국가적 중요성과 미래 지향성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각 후보들의 대표공약이 여전히 유권자들에게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문단 평가] 공약 구체성 떨어져 유권자 설득 못해 100인 유권자위원들은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이른바 ‘준비된 유권자’들이다. 이들은 후보와 관련한 정보가 주어질 경우 오히려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게 통상적인 흐름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워크숍과 토론회가 후보들에게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동원할 좋은 기회였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다.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곤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점수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건,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평가는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비록 공약을 검증했지만 세간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특히 일자리 공약에 대한 평가가 이전 크게 부정적으로 변했는데, 범여권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과거 지향적 경제발전 모델이라고 비판한 것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동영 후보의 대표공약(평화경제론)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또 일자리 공약에 관한 어떤 쟁점도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좀더 구체적인 공약내용의 발전을 기대했으나 후보자 쪽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권영길 후보는 주요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유권자위원들은 일관성과 아이디어의 참신성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를 접촉한 유권자들이 그에 대한 평가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국현 후보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평가가 유지되고 있다.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명이 긍정적 평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외로 변화가 없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성과 대표공약의 적실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은 편이다. 이현우/100인 유권자위원회 자문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
[어떻게 평가했나] 일자리·교육·대표 공약…10점 만점으로 점수 매겨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평가할 공약으로 일자리·교육 분야와 대표공약 세 가지를 선택했다. 대표 공약의 경우 정동영·이명박·권영길·문국현 네 후보는 각각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 ‘비핵·개방·3000’, ‘사람 경제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꼽았다. 유권자위원들은 10월20일 후보 쪽 정책담당자를 초청해 정책평가 워크숍을 열었고, 이어 후보들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평가는 워크숍 앞뒤 두 차례와, 토론회가 끝난 이 달 20일 직후 모두 세차례에 걸쳐 벌였다. 평가는 일자리·교육 분야와 대표공약 세 가지 각각 1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평가설문 분석은 유권자위원들이 후보들에 대해 사전에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고자, 절대점수는 평가하지 않고 1차와 3차 사이에서 바뀐 점수차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인제 후보는 공약 준비 부족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뒤늦게 출마해 평가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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