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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자유투표(크로스보팅)와 전자투표로 처리해야



1. 지난 6월26일과 27일에 걸쳐 진행된 이한동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이한동 총리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민주성과 개혁성, 도덕성과 청렴성, 신뢰성과 책임성 등의 검증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완전히 인식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완되고 보다더 완전하게 시행되어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런측면에서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 고위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와 승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 여, 야 각 당은 이한동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찬성 또는 반대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철학에 따라 본회의에서 투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비록 인사에 관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지난 2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활용하여 의원 각자의 투표행위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기록 표결을 할 것을 요청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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