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발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현역의원 정보 제공 위한 세 번째 보고서
17개 주요 이슈 관련, 행정부 견제, 감시보다 일방적 옹호, 색깔론 동원,
정치적 공세로 일관한 의원들 태도와 발언 등 정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오늘(3/22)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슈리포트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의 발언과 태도 –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국회의원 말말말>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민주주의, 인권, 국방, 외교, 남북관계, 민생, 노동, 복지, 조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거진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지지, 미화하거나, 근거 없이 색깔론을 동원하여 정치적 공세로 일관했던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태도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이슈 중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처럼 정부 여당이 독단적으로 강행하여 시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 누리과정 등 국가책임보육, 경제인 사면 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정부의 공약파기 사안, 부의 편중과 대물림을 옹호하는 입법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그리고 MB 자원외교 등 국민 대다수가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사안들과 시민사회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한일정부의 일본군 ‘위안부’합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선정한 19대 국회 4년간 한국사회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 참사 가족들에게 막말
2. 집회와 시위 자유 제한 /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3.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 행위 옹호 
4. 국내정치 개입 금지 등 국정원 개혁 역행 
5. 국정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 추진  
6. 북한의 핵개발 논리 꼭 닮은 ‘핵무장’ 주장
7. 북 핵위협 빌미로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사드(THAAD)배치 주장
8. 북 핵개발 돈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성공단 폐쇄 지지 
9. 국가책임 누리과정예산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 옹호 
10. 경제인에 엄격한 법집행, 사면 제한 말 바꾸기
11. 책임회피와 물타기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방해
12. 법인세·상속세 부담 줄여 부의 편중과 대물림 지원하는 세법 개정
13. 노동3권 폄하 / 노동법 개악 본질 왜곡 
14.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약 파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외면
15. 색깔론 동원하며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16. 일본군 위안부 문제 면죄부 준 ‘한일합의’ 미화 
17.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이슈리포트 제작을 위한 자료조사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정부 발표 자료, 각 정당의 공식 발표자료, 관련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언론보도, 이슈별 관련 단체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하였고, 각 이슈와 관련한 대표적인 발언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 3.13),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16. 3.16)에 이은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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