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정치야 말 좀 들어!⑨] 정치개혁청년행동 ‘정치개혁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워크숍 열어
이정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란 주제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 이정민
아직은 따뜻한 볕이 남아있는 10월 29일.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서울 광화문 인근 서촌은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북적였다. 1년 전, 이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들은 한국사회를 바꿔냈다. 그리고 그 주역 중 하나는 청년세대였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서울 종로구 서촌에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50여 명의 청년들이 ‘정치개혁청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젊은정당 우리미래, 대학YMCA,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9개 청년·청소년 단체가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등을 주요 정치개혁과제로 두고 활동하는 연대체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이 필요하다. 보통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년들은 꾸준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만들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이들의 어려운 삶은 변화되지 못했다.
청년은 답답하다. ’88만원 세대’ ‘N포세대’ ‘헬조선’ ‘금수저’ 등의 신조어가 태어난 배경을 보면, 청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청년을 위한 법도 없다. 유일한 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 6월 폐지됐다. 노인관련 법안이 50여 개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어려운 삶은 변화되지 못했을까? 당사자의 목소리는 있지만, 이를 충분히 받아내는 정치인이 없는 것은 아닐까? 또한 그런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
▲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란 주제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 이정민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워크숍은 그동안 정치개혁청년행동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이어가볼지 각 단체 회원들과 충분히 이야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순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장벽’이라는 강의였다. 하승수 대표는 해외의 선거제도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양당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비판하고 결론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소수인 사람들의 민의도 반영되기 위해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부는 ‘참정권 보장과 정치개혁’ ‘출마하고 싶습니다’ ‘정치자금법’ ‘청년할당제 도입’ ‘청년의 삶과 비례대표제 개혁’ 등 정치개혁청년행동의 의제와 관련 내용들을 담은 발제들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모둠별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의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각 조별로 투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3개의 개혁과제를 정하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초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수천만 원이 드는데, 청년이 스스로 일해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은행대출도 2030세대는 신용이 좋지 않아 힘들다. 결국, 청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는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의 말이다. 그는 청년이 정치에 도전하기 힘든 현실적인 장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돈 때문에 직접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정치상황은 청년의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자금법 개정도 필요하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후보가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정치자금법이 그 벽을 막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정치에 나서기 위해선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가질 수 있게 정치자금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표자리에 참여한 강지헌 비례민주주의 연대 활동가는 “청년들에게 정치제도 개혁이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은 청년이 원하는 개혁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라면서 “비례대표제 개혁은 현 국회에서 6% 미만으로 살아남은 청년관련 법안을 더욱 통과하기 쉽도록 만들고, 청년의 정치 진입을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는게 당장 쉽지 않다면,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교육감선거부터 이를 도입해보자는 이야기. 정당별 청년할당제 도입을 위해서는 당내의 활동이 필요하고 당내청년들과 연대해보자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제들이 당사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결국 최저임금인상 등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가져다줘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뒤에 생겨난다’
▲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란 주제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 이정민
1987년 이후 단 한 번의 선거제도개혁이 없었다는 사실처럼, 선거개혁운동은 정말 쉽지 않은 사회난제다.
각 사회 집단들의 이익, 권력 등의 역학관계가 직·간접적으로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러 가지 상상의 길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청년이 살게 될, 상상하는 대한민국을 그리면서 여럿이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사회변화가 있을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글쓴이 : 이정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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