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2017-12-01 681

[보도자료]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0일 시민행동 돌입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0일 시민행동 돌입

1인시위, 퍼포먼스, 각 당 대표/원내대표 면담요구, 정치개혁특위 방청 등 행동 계획 발표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1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0일 시민행동’에 들어간다. 12월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1일부터 국회정문앞과 자유한국당사앞 1인시위에 들어간다. 국회 정문앞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사 앞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18세 선거권 등을 반대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데 항의할 계획이다. 1인시위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물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열린 공간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한달동안 청소년 입당원서 제출, 행동하는 독서모임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각 정당들에게 신속하게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 면담을 통해서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바뀐 선거제도로 치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면담을 통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12월 13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을 비판하고, * 지방의회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 특별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할 것 * 기초의회 지역선거구를 3-5인으로 할 것 * 내년 지방선거부터 만18세 선거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 *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제한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각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도 각 정당이 2인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각 정당이 찬성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향후에 진행될 정치개혁 특위 회의 방청을 하는 한편, 회의록 등을 모니터링하여 Worst 정치인도 발표하는 등 국회의 논의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끝

<별첨> 선거제도를 바꾸는 30일 시민행동

■ 취지

– 촛불민심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모습은 그대로이고 바뀐 것이 없음. 모든 개혁은 국회 앞에서 멈춰있는 상황임.

–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 있지만,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정치다양성 및 여성정치 확대, 만18세 이하 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그래서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필요함. 국회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를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특히 모든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함.

■ 30일 시민행동 :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30일 시민행동을 벌여나감.

– 여의도에서는 국회정문앞과 자유한국당 당사앞을 핵심거점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함.

– 지역에서도 지역별 사정에 맞게,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각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함.

시점

공동행동